“경기회복되고 있지만 더 긴장해야”
이 대통령, 국가경쟁력강화의서 강조 ... 규제완화, 글로벌스탠더드 거듭 주문
지역내일
2009-07-29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앞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여러 과제를 빠르시간 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1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 반동안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회의가 열려왔으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더욱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심하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나 자신부터 그런 자세로 나라 일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참가자들에게 “다음 회의는 8월말이니 8월 초순쯤 휴가들 다녀오신 뒤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올 7월까지 위원회가 민간기업과 함께 기업애로사항을 취합해 모두 189건이 개선됐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위원회는 올 들어 722건의 기업애로사항이 건의돼 237건은 부처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과도한 기업입지규제나 중복 인증제 등 기업불편을 대거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원회는 타용도 이용이 금지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폐수처리업 신규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요건도 완화했다.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악취를 일정기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을 면제하고,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받아온 석탄재 재활용기준도 현실화했다. 또 중복적인 기술품진인증제도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공산품안전인증제도 등 법정인증제 13개 마크를 KC마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지역(창원 부산 강릉 부천 등)과 업종(재생에너지 자동차 정보통신 관광 등)별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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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1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 반동안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회의가 열려왔으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더욱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심하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나 자신부터 그런 자세로 나라 일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참가자들에게 “다음 회의는 8월말이니 8월 초순쯤 휴가들 다녀오신 뒤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올 7월까지 위원회가 민간기업과 함께 기업애로사항을 취합해 모두 189건이 개선됐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위원회는 올 들어 722건의 기업애로사항이 건의돼 237건은 부처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과도한 기업입지규제나 중복 인증제 등 기업불편을 대거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원회는 타용도 이용이 금지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폐수처리업 신규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요건도 완화했다.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악취를 일정기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을 면제하고,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받아온 석탄재 재활용기준도 현실화했다. 또 중복적인 기술품진인증제도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공산품안전인증제도 등 법정인증제 13개 마크를 KC마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지역(창원 부산 강릉 부천 등)과 업종(재생에너지 자동차 정보통신 관광 등)별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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