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로 경기부양 시도
10여차례 주택활성화 정책 발표 … 부동산 투기 부활 역효과도
지역내일
2009-08-19
(수정 2009-08-19 오전 9:11:16)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이후 2001년 5월까지 모두 10번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취임 1년반 만에 IMF 졸업을 선언했던 국민의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택시장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다. 1999년 8월말 대우그룹사태, 2000년 3월 현대그룹 ‘왕자의 난’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자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엔 아파트 재당첨제한을 폐지했다. 2000년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등이 이뤄졌다. 2001년에는 한시적으로 전용 25.7평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조치가 이뤄졌다. 저금리의 소형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잇따랐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도 총동원된다. 일례로 2001년 한 해 동안 콜금리가 모두 4차례 인하돼 사상 최저치인 연 4%로 떨어진다.
이같은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2001년 말부터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기가 달아오르고,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급선회했다. 2002년부터 다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다시 제한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파트 재건축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2000년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쳤던 주택가격이 2001년 9.9%, 2002년 16.4%로 급등했다. 이는 결국 2003년 출범하는 참여정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한마디로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IMF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었고, 그것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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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이후 2001년 5월까지 모두 10번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취임 1년반 만에 IMF 졸업을 선언했던 국민의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택시장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다. 1999년 8월말 대우그룹사태, 2000년 3월 현대그룹 ‘왕자의 난’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자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엔 아파트 재당첨제한을 폐지했다. 2000년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구입시 양도세 감면 등이 이뤄졌다. 2001년에는 한시적으로 전용 25.7평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조치가 이뤄졌다. 저금리의 소형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잇따랐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도 총동원된다. 일례로 2001년 한 해 동안 콜금리가 모두 4차례 인하돼 사상 최저치인 연 4%로 떨어진다.
이같은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2001년 말부터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기가 달아오르고,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급선회했다. 2002년부터 다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다시 제한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파트 재건축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이미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2000년 전년대비 0.4% 상승에 그쳤던 주택가격이 2001년 9.9%, 2002년 16.4%로 급등했다. 이는 결국 2003년 출범하는 참여정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한마디로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은 IMF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었고, 그것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외환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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