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감세효과 높이 평가 … “감세효과 과장” “부자감세 유보” 쏟아져

조세연구원이 ‘부자감세’ 효과를 선전하는 보고서를 발표, 전문가들의 뭇매를 맞았다. 부자감세유지가 정부의 공개적인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8일 정부의 세제 관련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은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이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 세제정책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경기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 평가 =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소득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내년이후엔 중장기 성장촉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산서민층에 대한 경감률이 높게 나타나 서민층의 소비증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승수는 세금 감소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를 말한다.
전 실장은 또 “법인세율 역시 5%p인하로 실제 세수감소분보다 0.9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어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중장기 성장률 제고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1분위(소득 하위 10%)와 10분위(상위 10%)의 경감률이 높고 중간분위가 낮은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분배효과는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잉여변화, 고용, 배당 등 복잡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내수와 소비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감세 효과, 과장됐다” = 조세연구원 연구1팀장을 지낸 후 현재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박기백 교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금융위기 이전의 대책으로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감세”라며 “(감세정책이) 경기부양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별 세금 감소율은 소득분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부가 일부 상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세금 혜택의 상당부분이 부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 영 교수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에서 평가한다는 게 불편한 일일 수 있다”며 “행정부나 연구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유보하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만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증가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하며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은 최고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3부장은 “현 정부에서 감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다시 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소득세율 인하효과를 보면, 정부지출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정도가 개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보다 크다”며 “또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경험적 결과도 없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우려” 한목소리 =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정부를 비롯한 조세연구원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기백 교수는 “정부가 2014년에 균형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IMF의 전망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다”며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런 계산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영선 부장은 “현재 상태로는 5년 내에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기 어렵다”며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유보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OC 사업 등 경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이 영 교수는 “행정부에서는 감세 유지를 주장하더라도 의회에선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로 가기 전에 정치권(당정)에서 인하하는 것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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