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한중산단 고양차이나타운 평택한중테크밸리
중국자본 국내투자 놓고 중국-한국 정부 온도차
중국정부·사업자, 정부·지자체 관심·지원 촉구

국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중국자본을 유치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자체와 해당사업 관계자들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다중국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어서 무관심하다는 지적과 상대적으로 미국에 쏠려 있는 정부의 외교관계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정부때 시작한 사업이라 찬밥? =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관련 사업은 전남 무안의 한중산업단지, 경기도 평택의 한중테크밸리 조성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 고양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차이나타운이 조성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 무안 한중산단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양국기업이 무안읍·청계면·현경면 일대(17.7㎢)에 1조760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차이나타운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지분은 충칭지산집단 등 중국 국영기업이 51%, 농협·두산중공업 등 10개 한국 기업이 나머지 49%를 갖고 있다.
무안 한중산단은 올 초 정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기업도시’에 대한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의식,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사업자체가 위기에 처했다.
이에 중국측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56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산단 전체 지분을 인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신 한국정부에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업도시법’에 따른 민자유치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청융화 주한중국대사, 천더밍 상무부장 등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고 있지만 한국은 지방정부 차원에 머물고 있다”며 “일부에서 지난 정부 때 시작한 일이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오해이길 바라며 조속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무관심, 혜택 없어 투자 꺼려 = 경기도 평택한중테크밸리도 지지부진하다. 한중테크밸리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내기·만호리 일원(132만2146㎡)에 선박부품과 통신장비 등을 생산하는 산업단지와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6676억원 가운데 중국의 다롄화홍기업집단이 51%를 투자하고 평택도시공사 20%, 국내 건설사와 금융회사 등 국내 8개 업체가 나머지 29%를 투자한다. 이 사업도 토지이용계획 수립절차가 지연되면서 올 하반기로 예정됐던 토지보상이 내년 6월로 미뤄졌다. 평택한중테크밸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후진국으로 보고,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유럽 미국자본이었다면 이렇게 홀대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 배후부지에 건립될 ‘차이나타운’ 사업도 중국기업 등의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양시 차이나타운은 전체 6만9108㎡에 1단계로 1200억원을 투자해 내년 10월쯤 복합상업시설을 완공하고, 2단계로 2012년까지 중국 관련 교육·문화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서울차이나타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외환보유고가 넘쳐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막상 한국에 와보면 정부의 무관심과 혜택이 없어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명박정부가 미국에 비해 중국에 관심이 적다고 보고 있는데다 무안산단이 무산된다면 중국외자유치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 부족 등이 외국인 투자유치의 근본적인 걸림돌이란 지적과 함께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인수가 낳은 결과 등을 볼 때 중국자본 유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곽태영 방국진 김기수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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