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선진화 방안 효력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효력을 발휘해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늘고 지방 골프장 내장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1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1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1~3차 선진화방안에서 발표한 총 190건의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5건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며 국회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15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점검대상 과제 중 해외환자 유치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환자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 국제의료관광 콘퍼런스 개최,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에 따라 해외환자 수가 2007년 7901명에서 2008년에는 2만7480명으로 247.8%나 늘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개정의료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이후 한달간 해외환자는 작년 동월대비 41.3%가 증가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을 줄인 것도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는데 기여했다.
작년 10월 세부담 완화 이후 지방 골프장 입장요금은 평균 주중 3만2000원, 주말3만1000원이 인하됐고 내장객은 6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대비 12.0%가 증가했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작년 7월 지침 개정 이후 기술특례보증으로 51억원을 지원했으며 자금대출도 작년 2204억원에서 올해는 6월까지 1242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출보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도 늘려 지원실적도 작년 2030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6월까지 6586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단 회의를 개최,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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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효력을 발휘해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늘고 지방 골프장 내장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1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1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1~3차 선진화방안에서 발표한 총 190건의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5건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며 국회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15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점검대상 과제 중 해외환자 유치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환자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 국제의료관광 콘퍼런스 개최,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에 따라 해외환자 수가 2007년 7901명에서 2008년에는 2만7480명으로 247.8%나 늘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개정의료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되면서 이후 한달간 해외환자는 작년 동월대비 41.3%가 증가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을 줄인 것도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는데 기여했다.
작년 10월 세부담 완화 이후 지방 골프장 입장요금은 평균 주중 3만2000원, 주말3만1000원이 인하됐고 내장객은 6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대비 12.0%가 증가했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작년 7월 지침 개정 이후 기술특례보증으로 51억원을 지원했으며 자금대출도 작년 2204억원에서 올해는 6월까지 1242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출보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도 늘려 지원실적도 작년 2030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6월까지 6586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단 회의를 개최,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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