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뉴타운’ 개발을 정부가 나서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뉴타운 개발의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타운 개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수(노후도)를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9월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 조례대비 20% 범위내에서 노후도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체 건축물중 노후·불량주택 건축물이 서울시의 경우 60%, 경기도는 50% 이상 돼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면 서울은 최대 48%, 경기도는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뉴타운지역 지정이 쉬워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뉴타운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 기준만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고 있고,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동산 침체기’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상승모드로 돌입한 상태인데 불황기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부동산시장 상황이 바뀌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뉴타운 물량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멸실량과 입주량이 거의 비슷한데, 가구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만~3만가구 정도 공급량이 많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이 멸실주택 양을 증가시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뉴타운 개발이 눈총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멀쩡한 집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무모한 행위를 더 많은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라며 “뉴타운 건설속도가 늦어진다고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 것도 아니고, 늦출수록 전세대란도 완화될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를 완화할 경우 새 집이 헐려나가 자원이 낭비되는데다, 뉴타운 구역도 넓어지면서 이주수요도 많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후도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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