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내년 한일합방 100주년 대비 필요” … 50년 보훈체계 개편 후속방향

국가보훈처가 50년만에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존민비’의 보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빈익빈 부익부’의 보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일합방 100주년인 내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과 ‘신한일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이명박대통령이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는 주문도 나왔다.
국가보훈처(김양 처장)는 2일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단일화되어 있던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무 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33년 이상 공직에 재직해 보국서훈을 받은 공무원이면 독립운동가나 호국용사와 같은 반열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칭해왔다. 이는 특별한 공적이 없어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예우받는 ‘관존민비’의 행태로써 개선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새 보훈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직접 희생한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하여 명예를 한껏 높이고, 그 외 국가의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우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 새로 적용되며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에서는 새 보훈체계를 수용하면서 내년 한일합방 100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의 근본문제점을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고 보훈자 선정에서 ‘빈익빈부익부’ 행태를 고치자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합방100주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과 한일 신시대를 열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보다 확실한 보훈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박종희 한나라당 간사는 “국가의 정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차관 직위로 밀려있는 건 옳지 않다. 개인적으로 보훈처를 장관직위인 보훈부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간사도 “보훈부 격상은 줄곧 주장해 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독립동지회 이풍삼 전북지부장은 “보훈대상을 선정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적을 받아온 문제점도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록을 남길만한 지위에 있던 인물들은 예우를 받고 있으나, 독립전쟁에 참여해 희생된 무명인사들의 공적은 인정받지 못한 예가 많아 후손들이 마음을 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3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는 1만1766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광범위한 구전채취로 공적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서류기록없이 희생된 분들을 유공자로 기릴 수 있도록 정부가 발굴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보다 열배쯤은 더 늘어난 독립유공자들을 모시고 합방 100주년을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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