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미리가본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지역내일
2009-09-04
여당서 쏟아진 ‘부자감세’ 비판
법인세 인하유예·소득공제 폐지반대 주장 속출
집권여당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이 쏟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4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에서 의원연찬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새해 예산안을 놓고 심층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내일신문이 연찬회 전날인 3일 불특정 다수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리 발언내용을 청취한 결과 토론장에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을 둘러싼 비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도마 위에 올리는 대목은 세제개편안. 개혁적 초선모임인 민본21 소속 현기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정책을 편다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감세를 해주는 것은 또다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당분간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정책은 유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방침과 관련 “이 상품은 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것인데 소득공제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같은 민본21 소속인 김성식, 권영진 의원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의원은 “법인세 인하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확대는 해야하고 동시에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현실에서 당분간 유예했으면한다”고 말했다.
원조소장파격인 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일부 의원들은 4대강 예산에 대한 비판적 발언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의원은 “재정확대와 감세를 공존시키는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수조원씩 쏟아붓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잡혀있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정권말기엔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 의원연찬회에서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연찬회에서 (조세정책과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나올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분출돼서 의견이 많이 다르다면 (정부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법인세 인하유예·소득공제 폐지반대 주장 속출
집권여당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주장이 쏟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4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에서 의원연찬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새해 예산안을 놓고 심층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내일신문이 연찬회 전날인 3일 불특정 다수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리 발언내용을 청취한 결과 토론장에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을 둘러싼 비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도마 위에 올리는 대목은 세제개편안. 개혁적 초선모임인 민본21 소속 현기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정책을 편다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감세를 해주는 것은 또다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당분간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정책은 유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방침과 관련 “이 상품은 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것인데 소득공제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같은 민본21 소속인 김성식, 권영진 의원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의원은 “법인세 인하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확대는 해야하고 동시에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현실에서 당분간 유예했으면한다”고 말했다.
원조소장파격인 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일부 의원들은 4대강 예산에 대한 비판적 발언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의원은 “재정확대와 감세를 공존시키는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수조원씩 쏟아붓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잡혀있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정권말기엔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 의원연찬회에서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연찬회에서 (조세정책과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나올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분출돼서 의견이 많이 다르다면 (정부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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