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읽는 경제이야기]추가위기 막으려면 ‘금융민주주의’ 필요
‘야성적 충동’ 로버트 실러 교수 저작
지역내일
2009-09-04
버블 경제학
로버트 쉴러 지음/장보형 감수/정준희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 1만3000원
장하준 교수의 추천작이라는 점 때문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야성적 충동》. 이번에는 《야성적 충동》의 공저자였던 로버트 실러 교수의 신간이 출판됐다. 《야성적 충동》에서 고전경제학에서 전제하는 합리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던 실러 교수는 이번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원인을 짚어나가면서 종국에는 금융 민주주의라는 개념까지 제안한다.
서민들을 웃고 울리는 부동산 버블은 생겼다가 붕괴되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부른 부동산 버블부터 최근 끔찍한 파장을 미쳤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버블까지. 부동산 버블은 왜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일까. 한국의 부동산불패 신화도 포함해서 말이다.
실러 교수는 이를 투기적 버블 이론으로 설명한다. 투기적 버블은 실제 가치가 아니라 주로 투자자의 열광(irrational exuberance)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투기적 버블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날아가거나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곤 한다. 여기에 최첨단 금융 공학이 결합하면서 버블의 크기가 전세계에 미칠 만큼 커졌던 것이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의 시작과 끝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러 교수는 여기서 금융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끄집어낸다.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금융에 대해서 평등하게 정보를 획득한 권리가 있다. 또 정보관리가 미흡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개인만 떠맡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 국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리해 주지만 국민의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는가라고 되묻는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 감시기구 설립, 금융정보 공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의 건강 상태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듯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관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로버트 쉴러 지음/장보형 감수/정준희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 1만3000원
장하준 교수의 추천작이라는 점 때문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야성적 충동》. 이번에는 《야성적 충동》의 공저자였던 로버트 실러 교수의 신간이 출판됐다. 《야성적 충동》에서 고전경제학에서 전제하는 합리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던 실러 교수는 이번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원인을 짚어나가면서 종국에는 금융 민주주의라는 개념까지 제안한다.
서민들을 웃고 울리는 부동산 버블은 생겼다가 붕괴되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부른 부동산 버블부터 최근 끔찍한 파장을 미쳤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버블까지. 부동산 버블은 왜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일까. 한국의 부동산불패 신화도 포함해서 말이다.
실러 교수는 이를 투기적 버블 이론으로 설명한다. 투기적 버블은 실제 가치가 아니라 주로 투자자의 열광(irrational exuberance)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투기적 버블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날아가거나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곤 한다. 여기에 최첨단 금융 공학이 결합하면서 버블의 크기가 전세계에 미칠 만큼 커졌던 것이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의 시작과 끝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러 교수는 여기서 금융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끄집어낸다.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금융에 대해서 평등하게 정보를 획득한 권리가 있다. 또 정보관리가 미흡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개인만 떠맡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 국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리해 주지만 국민의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는가라고 되묻는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 감시기구 설립, 금융정보 공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의 건강 상태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듯 개개인의 경제상황에 관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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