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위험 속 내수진작 한계 … 근원치유 방치
금융권 ‘고수익·고위험 구조’ 회귀는 시간문제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탈출신호들이 하나둘씩 보이는 지금 각국의 가장 큰 고민은 겨우 싹이 보이는 경기회복 기조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온다.
G20을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이 ‘출구전략’ 마련을 입에 올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자산시장 거품은 미리 막는 게 최상이다. 집값은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다. 홍콩, 상하이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년간 중국 집값도 평균 70%가 올랐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신규대출 가운데 5분의 1이 증시나 부동산으로 향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도 의문이다. 아시아 평균 민간소비는 GDP 대비 58%로 OECD 평균인 61%보다 그리 낮은 편이 아니다. 특히 한국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3%에서 지난해 3%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 소비를 부추길 여력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부터 명목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 가계소득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렇다고 수출이 모범답안인 것만도 아니다.
USA 투데이는 최근 ‘경기회복을 위해 모두가 수출만 할 수는 없다’는 기사에서 현재의 국제경제 상황을 “쿼터백(공을 앞으로 던지기만 하는 선수)으로만 구성된 미식축구팀과 같다”고 지적했다. 주요국들이 하나같이 수출 견인형 회복만을 시도하면서 이를 받아줄 나라가 없는 상태를 비꼰 말이다. 특히 ‘세계의 시장’이었던 미국경기가 아직 분명한 회복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외교역 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
마냥 정부에 의존할 수도 없다.
UBS에 따르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 주도형 경기부양책을 통해 올해 세계 성장률은 1% 올라갈 전망이지만 내년이 되면 부양효과는 0.5% 이하로 떨어져 곧 그 역할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과도한 보너스 지급관행을 포함한 ‘단기수익 쫓기’ 현상이 금융위기 촉발원인중의 하나임을 모두들 안다. ‘보너스 지급’이라는 단기 수익을 잡기 위해 고위험을 무릅쓰기 때문. 하지만 금융산업에서 발언권이 큰 나라일수록 보너스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 7개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을 활용해 보너스 상한선을 두어서라도 은행의 고액 보수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규모가 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등의 반대로 G20 재무장관들은 보너스 상한제 대신에 장기적인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루는 선에 머물렀다. 업계는 과연 어정쩡한 규제로 움츠러들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잦아들면서 규제 강화와 개혁의 목소리는 사라지는 반면 고액의 보수 지급 관행과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개발 등의 행태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상위 5개 은행이 직원보수를 위해 유보한 자금은 610억달러로 1년 전의 650억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수 만명의 직원들이 해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지급액은 오히려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파생금융상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 통화감독청(OCC)의 집계결과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내에 파생상품의 명목가치는 14조6000억달러로, 3개월 전보다는 8% 줄었지만 3년전 5조5000억달러에 비하면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심지어 최근에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을 인수해 증권화한 뒤 거래하는상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채 경기회복의 신호등이 켜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클레이즈는 JP모건 트레이더 5명 영입을 위해 3000만파운드(600억원)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추세라면 고액연봉과 고위험·고수익 쫓기 게임으로 되돌아가는 건 시간문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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