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하반기 5-6곳 보금자리주택단지 지정(어깨) / 2012년까지 서민주택 60만호 공급
강남에 반값아파트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지역내일
2009-08-27
(수정 2009-08-27 오전 10:08:35)
2012년까지 수도권에 주변시세보다 50% 가량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60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된다. <관련기사 14면="">
국토해양부는 27일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일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서민경기부양대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에 저렴하게 공급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가 크게 앞당겨진다. 당초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으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주택공급 물량은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확대된다.
우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연 8만가구 수준)를 공급한다. 원래 계획했던 12만가구에서 20만가구 증가한 규모다. 이르면 10월 중 개발제한구역에 5~6곳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외에도 도심재개발을 통해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0만가구 등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위례신도시에서도 공동주택 4만3000가구 중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첫분양은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2000~4000가구를 사전예약방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시세의 50-70%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9월 사전예약을 받는 서울 강남, 서초지역의 85㎡ 규모 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1150만원에 공급된다. 강남에 반값아파트가 들어서는 셈이다.
이와 함께 서민·근로자들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한다. 현재의 청약시스템이 장기가입자를 우선하는 방식이어서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존 청약대기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현재 청약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량을 30%에서 15%로 줄이는 등의 조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계획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 보상가 산정시점을 조기화해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국토해양부는 27일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일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서민경기부양대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도시근교 개발제한구역에 저렴하게 공급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가 크게 앞당겨진다. 당초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으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주택공급 물량은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확대된다.
우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연 8만가구 수준)를 공급한다. 원래 계획했던 12만가구에서 20만가구 증가한 규모다. 이르면 10월 중 개발제한구역에 5~6곳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외에도 도심재개발을 통해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0만가구 등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위례신도시에서도 공동주택 4만3000가구 중 2만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첫분양은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2000~4000가구를 사전예약방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시세의 50-70%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9월 사전예약을 받는 서울 강남, 서초지역의 85㎡ 규모 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1150만원에 공급된다. 강남에 반값아파트가 들어서는 셈이다.
이와 함께 서민·근로자들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한다. 현재의 청약시스템이 장기가입자를 우선하는 방식이어서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존 청약대기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현재 청약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량을 30%에서 15%로 줄이는 등의 조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계획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 보상가 산정시점을 조기화해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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