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보금자리주택’ 발표 유감”
지역내일
2009-08-28
경기도는 27일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조기, 확대 공급계획 발표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다.
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국토부가 보금자리 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조기·확대 공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업무인 도시계획권과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수도권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 공급해 발생하는 도의 재정부담 및 관련 행정수요에 대해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도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과 관련해 주택 건설 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12만가구에서 32만가구로 대폭 늘리고, 공급 완료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긴 2012년으로 하는 내용의 서민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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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국토부가 보금자리 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조기·확대 공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업무인 도시계획권과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수도권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 공급해 발생하는 도의 재정부담 및 관련 행정수요에 대해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도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과 관련해 주택 건설 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12만가구에서 32만가구로 대폭 늘리고, 공급 완료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긴 2012년으로 하는 내용의 서민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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