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내각의 유별난 ‘자녀사랑법’

지역내일 2009-09-15
어린자녀 통장에 수천만원 ‘부자만들기’
위장전입 통해 명문고행 ‘맹부삼천지교’
미국시민 될수있는 ‘이중국적 출생선물’

15일부터 인사청문회에 들어간 이명박내각 장관후보자들의 유별난 자녀사랑법을 놓고 정치권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후보자들은 어린자녀 명의 통장에 수천만원씩 입금하고 좋은 학교를 보내기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치않았다.
미국시민 자격을 선택할 수 있는 이중국적을 태어날 때부터 선물했다. ‘강부자(강남부자)’ 내각에 이어 ‘자녀사랑’ 내각이란 별칭이 어울린다는 지적이다.

◆10대자녀 통장에 2천여만원씩 = 장관후보자들의 어린자녀들이 수천만원씩 들어있는 통장을 가진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임 장관의 85년생과 86년생인 두 딸은 지난 2000년 1867만원과 1923만원의 예금을 가진 것으로 신고했다.
당시 두 딸은 각각 15살과 14살에 불과했다. 두 딸의 재산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엔 각각 8679만원과 9596만원이 됐다. 현재 대학생인 두 딸은 1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손에 쥔 셈이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의 20대초반인 두 아들은 지난 2007년 각각 2090만원과 810만원이던 예금이 1년만에 5000여만원씩 늘어 2008년 7408만원과 5339만원이 된 것으로 신고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선 장남(23)이 5813만원을, 차남(21)이 2549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아들은 현재 학생신분이다.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의 20대 두 자녀는 최근 수년간 특별히 세금납부를 한 사실이 없지만 각각 5171만원과 2963만원을 통장에 입금해놓았다. 장남은 일제승용차를 가진 것으로 신고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97년 9월 실제 거주지였던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에서 용산구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듬해 3월 원래 주소지로 돌아왔다. 장남이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딸은 이중국적자다. 최 후보자가 미국유학 시절이던 89년 출생한 덕분에 미국과 한국 가운데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송광호 “위장전입, 용퇴가 애국” =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는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 특임장관 후보자는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때문에 아이들 명의를 빌렸을 뿐으로 증여세를 탈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19세인 딸의 이중국적 문제는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잘못을 시인하는 후보자도 나왔다. 이 법무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실 이명박정부 인사들의 자녀사랑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1기내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중 적지않은 인사들의 자녀가 거액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장전입을 통해 명문학교에 진학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심지어 이 대통령 자신도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5차례나 위장전입한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자녀사랑이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에게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 주변의 시선은 곱지않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가진 자들의 유별난 자녀사랑을 지켜보노라면 한국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가능한지 회의가 드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최근 법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이나 최고 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많다”며 “나라를 위해 스스로 용퇴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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