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부동산투기 논란

백희영 후보자 재건축지역 집중매매 … 이귀남 후보자 차명투기 의혹

지역내일 2009-09-18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발탁한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부동산투기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고 있다. 자칫 제2의 ‘강부자내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8일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예상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96년 3월 재건축이 예상되는 용산구 이촌동 복지아파트(72.16㎡) 를 구입, 이 아파트는 2001년 ㄷ아파트로 재건축돼 현재 거주 △2000년 12월1일 목동 9단지에 있는 아파트(142.5㎡) 매입한 뒤 46일만에 매도 △2001년 재개발이 예상되는 상도동 다세대주택(39.6㎡)을 사 2003년 ㅅ아파트(84.7㎡)로 재개발된 뒤 2006년 4억5000만원에 매도 △2005년 12월 22일 봉천동 오피스텔 매입 뒤 임대 △2006년 제주 삼도이동 수익형 호텔 분양권 구입, 2년 뒤 매도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
곽 의원은 “96년 매입한 복지아파트와 2001년 매입한 상도동 다세대주택 등은 재개발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96년 매입한 복지아파트는 현재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로 바뀌었다. 2001년 매입한 상도동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로 개발돼 4억5000만원에 팔렸다.
또 곽 의원은 “2000년 매입한 목동 아파트는 취득 46일만에 매도하면서 매입가를 1억84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시 실거래가는 4억7200만원으로 매입가를 낮춰서 탈세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백 후보자는 목동 아파트를 실거래가나 기준시가가 아닌 검인계약서 거래가로 신고하므로서 취득세 208만원 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날 실시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부동산투기 의혹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 서 모씨가 △93년 처남의 인천 구월동 아파트 △2002년 이 내정자 동생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며 이는 차명투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란 집주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악용되곤한다.
이 후보자는 “두 곳 모두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이다.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운찬 총리 내정자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및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선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해야 고위 공직자로 추천된다”고 비판한 뒤 “법무장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킨다면 국민이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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