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기조정 검토
지역내일
2009-09-21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은 21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폐지시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검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행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야당의반대로 관련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시기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행시기를 미룰 경우 아파트 공급 지연 등의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ms@yna.co.kr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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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폐지시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검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행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야당의반대로 관련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시기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행시기를 미룰 경우 아파트 공급 지연 등의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ms@yna.co.kr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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