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금융 지원했더니 61%가 연체
한국자산관리공사 “8월말 기준으로는 장기 연체자 줄어”
지역내일
2009-09-21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한마음금융 대출의 61%가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지원 건수 18만3951건 가운데 11만2193건(61.0%)의 채무가 연체중이다. 이 중 단기 연체자는 3만984건, 장기 연체자는 8만1209건이다. 액수로는 9791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서민금융지원대책을 우후죽순으로 발표했지만 한마음금융의 사례로 볼 때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단기적 처방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마음금융은 2004년 5월 620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18만명에게 약 2조원을 신규 대부방식(상환조건 최장 11년, 연리 6%)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장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부장은 “이 의원실 자료는 5월 말 자료이고 8월 말로 하면 장기 연체자가 확 줄어들었다”면서 “8월 말 현재 장기연체자가 2만 8000건으로 6만건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정희 의원 "제2금융권 주택대출 증가세 가팔라" =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9조1000억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해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새마을금고는 각각 62.5%, 66.3% 증가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의 은행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욱현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서비스국장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규제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쪽에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배영식 의원 “지난해 국세 환급 크게 증가” = 지난해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돌려 받은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은 세금은 2조2656억원으로 전년(1조3515억원)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 신청하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1조5081억원으로 2007년(6684억)의 2배가 넘었다.
국세청 이화순 사무관은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종부세 환급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과제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김성식 의원 “작년 절감예산, 동일사업 재투입”= 정부가 지난해 10% 예산절감을 통해 2조50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일부 부처는 특정사업에서 줄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동일사업에 재투입해 `무늬만 예산절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일 “지난해 예산 절감액은 2조5568억원으로 정부는 절감액 중 1조1752억원을 활용했다”며 “하지만 일부 부처는 특정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을 다시 동일사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977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나 이중 72%인 3595억8000만원을 동일사업에 다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을 절감한 뒤 이를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것과 같다”며 “이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단순한 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절감할 예산이 없도록 편성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지원 건수 18만3951건 가운데 11만2193건(61.0%)의 채무가 연체중이다. 이 중 단기 연체자는 3만984건, 장기 연체자는 8만1209건이다. 액수로는 9791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서민금융지원대책을 우후죽순으로 발표했지만 한마음금융의 사례로 볼 때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단기적 처방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마음금융은 2004년 5월 620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18만명에게 약 2조원을 신규 대부방식(상환조건 최장 11년, 연리 6%)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장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부장은 “이 의원실 자료는 5월 말 자료이고 8월 말로 하면 장기 연체자가 확 줄어들었다”면서 “8월 말 현재 장기연체자가 2만 8000건으로 6만건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정희 의원 "제2금융권 주택대출 증가세 가팔라" =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9조1000억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해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새마을금고는 각각 62.5%, 66.3% 증가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의 은행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욱현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서비스국장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규제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쪽에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배영식 의원 “지난해 국세 환급 크게 증가” = 지난해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돌려 받은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은 세금은 2조2656억원으로 전년(1조3515억원)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 신청하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1조5081억원으로 2007년(6684억)의 2배가 넘었다.
국세청 이화순 사무관은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종부세 환급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과제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김성식 의원 “작년 절감예산, 동일사업 재투입”= 정부가 지난해 10% 예산절감을 통해 2조50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일부 부처는 특정사업에서 줄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동일사업에 재투입해 `무늬만 예산절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일 “지난해 예산 절감액은 2조5568억원으로 정부는 절감액 중 1조1752억원을 활용했다”며 “하지만 일부 부처는 특정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을 다시 동일사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977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나 이중 72%인 3595억8000만원을 동일사업에 다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을 절감한 뒤 이를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것과 같다”며 “이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단순한 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절감할 예산이 없도록 편성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