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재정위기 대비해야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영학)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에 있다.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주류 언론의 강력한 비판과 당시 각종 재보궐 선거에서 전승을 하였던 한나라당, 기대보다 개혁을 못한다고 수시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던 시민단체들이 무서운 견제구를 날렸다. 사실상 참여정부는 엑셀레이터보다 브레이크가 너무 강력해 차가 전진을 못할 정도로 견제가 심했다.
현재의 MB정부는 어떠한가. MB정부에서는 불도저 정권이라는 별명답게 엑셀은 강력하게 밟고 전진하는데 비해, 주류 언론들의 정부 띄워주기와 전략없고 맥빠진 민주당의 헛발질과 팔다리 모두 잘려서 힘없는 시민단체의 공허한 메아리로 인해 브레이크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
MB정부는 지난 뉴욕발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 위기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수정예산을 통해 10조원을 긴급히 늘렸고, 올해에는 추경을 포함하여 지난 7월까지 전체의 68%인 약 190조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G20 중에서 위기 관련 지출이 가장 높을 정도로 과감하고도 신속한 재정투입으로, 지난 2분기 GDP성장률(2.3%)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7.9%) 다음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뉴욕발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되었는가? 한쪽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1700포인트에 도달했고, 집값도 금융위기 전의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안심하며 좋아하는 자산계층들이 있지만, 아직도 전년대비 매월 10만 내지 20만명의 고용 감소로 인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아직도 살얼음판이다.
반대로 주식시장과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거품이 끼여 있기 때문에 경고등을 발해야 할 정도이다. 정부가 쏟아놓은 재정자금과 한국은행의 2%까지로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에 과잉유동성을 초래, 상당 부분의 자산시장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MB정부는 부자감세와 아울러 부동산 관련 건전한 규제까지도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모조리 풀어버리는 바람에 재건축아파트를 위시해서 일부 수도권 아파트는 이미 사상 최고가였던 2006년 수준을 뛰어넘는 투기과열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현실에서 독자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 위기가 재발할지 모르는 더블딥 현상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지율이 높아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가계 빚 800조원과 아울러 국가부채가 367조원(GDP 대비 36%)인데 더 큰 우려는 부채증가 속도(연 10% 증가예상)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것이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처럼
더욱이 우리 정부의 회계기준을 선진국처럼 발생주의 방식이 아니고 현금주의 방식으로 환산해서 4대 연금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를 계산하면 970조원(GDP 대비 93%)으로 늘어난다. 정부 말처럼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이자부담도 늘어나고 결국 재정여력이 감소해 위기가 재발할 때 대응수단이 없어진다.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부가 민간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을 대량으로 빨아들이는 역효과인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유발해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MB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논란많은 국책사업을 고집함으로써 과다한 재정지출을 통한 적자재정을 방치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바, 이는 기대인플레를 유발해서 경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맥빠진 야당도 힘없는 시민단체도 견제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조차도 연일 경제 관련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실정이라 안개 낀 산악길을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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