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국민의사 따라야
곽선희 (경실련 정책실 간사)

최근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선거구제 개편에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주의 완화와 정치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며, 1개 선거구에서 1인 혹은 2~3인을 선출하는 소-중 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나서서 복합선거구제까지 주장하는 현실을 보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낮은 수준을 실감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표변하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여론’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 뿐이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각기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복합선거구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반개혁적 국적불명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소-중 복합선거구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권의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이다. 2~4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로 보장
또한 복합선거구제는 ‘대표성의 원리’에도 충실하지 못한 제도이다. 실제로 수십만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과 수천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는 대표의 자격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대표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복합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의 왜곡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일 뿐이다. 아울러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지역구당 유권자 수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하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100만에 가까운 선거구에서 1표 행사로 복수의 대표가 선출되는 것과 몇만명의 선거구에서 1표 행사로 1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것은 각기 1표의 등가성을 현저히 파괴하는 것이고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무시하는 제도이다.
선거제도 개선은 바람직한 정당구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정부형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고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초래하고 일상적인 여소야대 현상, 즉 분점정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우리 정당풍토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의 보편적이 주장이다.

범국민적 기구 설치, 정치개혁 모색하자
복합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약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설령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표출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복합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오히려 우리 정치의 폐해인 돈 정치를 양산하고, 정당 내 파벌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주의 문제 하나만을 놓고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지역주의 청산 의지가 있다면 잘못된 정치형태나 국정운영 태도를 변화시켜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부터 앞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당리에 따른 무원칙한 논의 형태여서는 안된다. 이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범국민적 기구를 설치해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치권은 이를 참조해 정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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