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OECD가 본 한국의 재벌정책
지역내일
2001-08-12
(수정 2001-08-14 오후 3:40:35)
최근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경제의 거시경제 상황과 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소위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정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재벌정책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경제정책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OECD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재벌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OECD는 장기적으로 재벌정책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벌정책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져야 하며, 금융분야가 더욱 개선되어야 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기업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Further progress in these areas should allow an easing of regulations applied to the cheabol.) OECD는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성공하면 재벌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구조개혁분야에 있어서의 진척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OECD는 그동안의 꾸준하고 광범위한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선진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기에는 아직 이르며 기존의 기업관행과 뿌리깊은 재벌총수의 권력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경영상의 결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사외이사들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재벌계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건수가 극히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주주가 아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하여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고 있다.
선진국간 경제운용시스템·경제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는 OECD가 한국 재벌의 행태와 지배구조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우리의 기업지배구조나 금융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선진 외국기업의 경우 소수 가족에 의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집중이나 계열사간 채무보증 등 선단식 경영관행이 없다. 또한 기업내부 통제장치인 주주소송, 이사회, 감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외부통제장치인 기관투자가와 M&A시장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이 확보되고 있다. 경영투명성 및 감시장치가 오랜 세월을 거쳐 확립되어 시장매커니즘이 기업의 행태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기업에 만연한 부당한 내부거래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먼저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다. 만일 최고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부당한 거래를 지시한 경우 경영자의 민형사책임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폭락하게 될 것이다.
미 하버드대 Khanna와 Palepu 교수는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제도를 만드는데에는 적어도 10년이 걸린다고 하였다. 그간 우리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분야 개혁도 많은 진척이 있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시장·경영자·기업지배구조 등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우리의 개혁이 실제 기업들의 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재벌정책은 기업내외부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실패를 보정해주는 차선의 정책(Second Best Policy)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금융 및 자본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고 기업내부의 감시장치가 완벽히 작동하게 된다면 OECD가 지적한바와 같이 현행 재벌정책의 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보고서에 의하면 OECD는 장기적으로 재벌정책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벌정책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져야 하며, 금융분야가 더욱 개선되어야 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기업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Further progress in these areas should allow an easing of regulations applied to the cheabol.) OECD는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성공하면 재벌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구조개혁분야에 있어서의 진척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OECD는 그동안의 꾸준하고 광범위한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선진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기에는 아직 이르며 기존의 기업관행과 뿌리깊은 재벌총수의 권력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경영상의 결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사외이사들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재벌계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건수가 극히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주주가 아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하여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고 있다.
선진국간 경제운용시스템·경제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는 OECD가 한국 재벌의 행태와 지배구조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우리의 기업지배구조나 금융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선진 외국기업의 경우 소수 가족에 의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집중이나 계열사간 채무보증 등 선단식 경영관행이 없다. 또한 기업내부 통제장치인 주주소송, 이사회, 감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외부통제장치인 기관투자가와 M&A시장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이 확보되고 있다. 경영투명성 및 감시장치가 오랜 세월을 거쳐 확립되어 시장매커니즘이 기업의 행태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기업에 만연한 부당한 내부거래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먼저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다. 만일 최고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부당한 거래를 지시한 경우 경영자의 민형사책임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폭락하게 될 것이다.
미 하버드대 Khanna와 Palepu 교수는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제도를 만드는데에는 적어도 10년이 걸린다고 하였다. 그간 우리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분야 개혁도 많은 진척이 있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시장·경영자·기업지배구조 등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우리의 개혁이 실제 기업들의 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재벌정책은 기업내외부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실패를 보정해주는 차선의 정책(Second Best Policy)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금융 및 자본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고 기업내부의 감시장치가 완벽히 작동하게 된다면 OECD가 지적한바와 같이 현행 재벌정책의 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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