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내각, 청문회 거치며 ‘깊은 상처’

김황식 감사원장 “위법 많다” … 청와대·한나라 ‘국정 부담’ 고민

지역내일 2009-09-23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 국정기조를 뒷받침할 9·3내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
지역과 이념을 넘나드는 ‘발탁’으로 ‘탕평내각’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위장전입, 탈세, 금품수수, 부동산투기 같은 의혹이 쏟아졌다.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한나라당 모 중진 의원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부각되면서 중도실용, 친서민 이미지가 훼손당한 느낌”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친이직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도 “인준거부까지 이어질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지만 개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청와대의 사전검증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이어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감사원장까지 9·3내각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법 의혹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질서를 지키고 있나”라고 재차 따지자 김 원장은 “부분적으로 위법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겉으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금품수수, 병역기피 등의 의혹을 안은 채 ‘정운찬 내각’이 출범할 경우 국정운영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귀남 법무,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장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법치주의’ 원칙 사이의 논리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친이직계 모 의원은 “백 후보자의 경우 폭넓은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운찬 내각’의 순조로운 출발과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호남 출신인 이 후보자와 9·3내각의 유일한 여성인 백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는 ‘전략적 판단’도 나오고 있다.
정몽준 대표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야당과) 좀 더 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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