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물난리관할 책임’ 합참의장 후보자
제목 : 아파트 농지 투기의혹 겹쳐
부제 : “지방근무 지휘관의 애환” 동정론도 … 현역 군 최고지휘관 48시간 공백 상태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이상의 합동참모회의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 장관 청문회와 달리 합참의장 청문회는 국방개혁법 12조에 근거한다. 이상의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연천 물난리때 이 지역을 관할한 3군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따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상의 의장 후보자가 땅 투기 의혹 및 세금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내정자가 지방에서 근무할 때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 판 행적과 강원도 원주에 농지를 매입해 둔 사실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 6월 1군사령부 참모장 재직시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2000여평방미터의 땅을 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이 후보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안규백 의원은 “이 땅은 이 후보자 부부의 연고와 관계없는 곳에 위치해 있고 자경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분할 의무가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땅 매입 당시 원주는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원주혁신도시 건설사업 등의 호재로 지가상승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경을 하지 않고 과거에 전역한 군 전우가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관계는 시인했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지와는 거리가 멀고 노후대책 차원에서 마련해 둔 것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거래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경기도 일산과 분당, 서울 여의도와 가락동 아파트 등을 수차례 매매한 기록을 제시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혐의를 추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거래가보다 낮은 매매가를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도 지적됐다. 안규백 의원은 “청렴하게 군 생활을 하는 일선 군 지휘관들이 많은데 하필 이같은 투기의혹이 있는 사람이 군 최고지휘권자에 임명되어야 하느냐”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상의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1~2억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해 노후를 대비한 것 아니겠느냐”며 “군 지휘관으로 지방을 떠돌다보면 집한칸 마련하지 못하고 퇴역하는 장성도 많은 현실에 비춰 볼 때 이 후보자의 사정은 이해될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연천물난리때 이 지역을 관할한 3군사령관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홍준표 김옥이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물난리 때문에 전차가 유실되고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관할사령관은 합참의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다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물난리 관할 책임을 물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할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임명동의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한편, 우리 군은 현재 현역 군 최고 작전지휘권자가 공석인 초유의 상태에 처해 있다. 23일 오전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방장관 취임을 위해 전역해 버렸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상의 후보자의 임명동의 보고서를 신속히 처리한다 해도 25일 오전까지 최소한 48시간동안 현역 군령권자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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