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인천 계양구 등과 통합 추진
남양주시 자율통합건의서 행안부 제출

최근 지자체 간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시·군에서 시·도간 경계를 뛰어넘는 자율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통합논의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율통합지원법에 따라 추진될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인천 지자체 가장 활발 = 우선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 4개 기초단체가 행정구역 통합추진 의사를 밝혔다. 강경구 김포시장은 지난 3일 “김포와 인천 계양·서구, 강화군은 과거 같은 김포지역이었으며 선거를 함께 치르는 등 역사·지리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다”며 “4곳 단체장이 모여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훈국 서구청장도 “4개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주민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광명시를 서울시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광명지역 행정구역개편 방안(시흥권, 부천권, 서울 서남권)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명시가 구로·금천 등 서울권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74.1%였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 광명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고 서울시의 지방행정체제를 동·서·남·북·중서울의 5개 특별자치시로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광명은 구로·금천구와 역사적 배경과 생활권이 같고 상수도·전기·전화번호도 서울과 연계돼 있다”며 “향후 KTX광명역 등 서부축을 중심으로 광명·구로·금천이 함께 발전한다면 서울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과 구리에서도 인근 안양권이나 남양주시로 통합하기보다 서울시로 편입, 통합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면 생활권이 유사한 인천 부평·계양구와 통합하는 방안이 시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현가능성 낮아 = 그러나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시·군 자율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는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지역의 건의를 받아 10월 중순까지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광역 시·도 경계를 넘는 시·군·구의 통합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 모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론적으론 광역시·도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동의하면 통합이 가능하지만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면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나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기획관은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방식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를 해당 시민이나 구민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민으로 확대해 볼 것인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시·군 통합논의가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70~80개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방안 등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방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 남양주시는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통합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곧 남양주시와 구리시 주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각 50% 이상의 찬성 결과가 나오면 이후 통합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곽태영·홍범택·윤여운·김선일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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