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이탈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도입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키움통장’을 2010년 주요사업으로 내놓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1만8000명가구가 근로소득으로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 133만원)의 70%(93만1000원)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분의 2배를 국고와 지자체, 민간재원에서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2~3년내에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면 적립된 자금으로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월평균 30만원씩 지원받아 3년후엔 1000만원 가까이 될 전망이다.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만 6세이하 자녀 1500명에게 언어와 수화를 지도해주는 프로그램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1만호를 고치는데 호당 600만원씩 지원해줄 방침이다. 2014년까지 5년간 사회복지시설 4만2444개소에 있는 선풍기 냉장고 일반세탁기 디지털TV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매년 300억원씩 투입돼 8400개소가 혜택을 얻게 된다.
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일동, 강원 철정, 경기 청평, 전남 함평 등 취약지역 군부대에 있는 응급실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 후 주민들에게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어촌 개발사업도 다각적으로 내놓았다. 고창 순천 사천 등 폐염전 폐양식장을 시범선정해 갯벌을 복원하고 충남 당진의 석문간척지 내에 있는 유리 온실단지 조성비 중 기반시설비를 시범 지원키로 했다. 참다랑어를 외해에서 양식할 수 있도록 단지 10개소와 기술개발사업에도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민들에게는 고부가가치 우량종자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방사선을 이용해 돌연변이를 개발하도록 35억원이 투입된다. 우량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시설과 하우스 구축비용도 10억원 배정됐다. 충남 예산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천연기념물 황새가 서식하는 황새마을을 조성하는 데에 14억원을 편성해 놨다.
신설될 160개 물가두기 사방댐은 산불진화 취수용과 산사태 방지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충북 단양, 경북 울진, 전남 강진 등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시범지구로 선정, 90억원의 예산을 받게 되고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별 1개 도시가 선정돼 비보호 좌회전 확대, 적색신호시 우회전 제한, 점멸신호 운영확대,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작업’이 시범운영된다. 2년간 총 사업비 420억원 중 내년에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지방경찰청에 통합 112신고센터가 구축되고 범죄피해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심지적 피해상담, 치료, 재활교육이 이뤄지는 범죄피해자복지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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