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협조로 중복투자 예산낭비
감사원, 34개 기관 42개 사업 지적 … 공사중단·표류 일쑤
지역내일
2001-08-13
(수정 2001-08-14 오후 3:38:25)
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자체간 업무 비협조와 이기주의로 34개 기관 42개 주민숙원 사업이 표류하거나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지난 4월 서울시 동작구 등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조실태’감사 결과 42개 사업에서 문제점을 발견, 주의 6건, 권고 23건, 통보 3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교육청은 95년부터 최근까지 관내 19개 초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성남시의 요청에도 불구, 2개소 외에는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다.
감사결과 성남교육청은 “성남시가 시 공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는 “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건립, 기부채납한 다음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성남교육청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경북 경산시와 대구 동구간의 ‘상수원 취수목적의 금호강 하천 점용건’ 논쟁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동구는 재협의에 나서고, 경산시는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해 빠른 시일안에 사업에 착수토록 요구했다.
전남의 경우 부족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여수 해남 보성 화순에 총 1400억원을 들여 기능이 유사한 공룡박물관 및 전시관 4곳의 건립을 추진하다가 건립계획이 전면 재검토 통보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는 지난 98년 강원도와 연결된 지방도 제341호선 확·포장 사업계획을 강원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가 강원도가 공사비 분담에 난색을 표하자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적발,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기도는 4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한 뒤여서 강원도와 협의가 안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이밖에 감사원은 △부산시와 부산 북구간의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 문제 △대한주택공사와 천안시간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간의 잘못 시공된 우수관 재시공 문제 등도 기관간 지자체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12일 지난 4월 서울시 동작구 등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조실태’감사 결과 42개 사업에서 문제점을 발견, 주의 6건, 권고 23건, 통보 3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교육청은 95년부터 최근까지 관내 19개 초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성남시의 요청에도 불구, 2개소 외에는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다.
감사결과 성남교육청은 “성남시가 시 공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는 “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건립, 기부채납한 다음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성남교육청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경북 경산시와 대구 동구간의 ‘상수원 취수목적의 금호강 하천 점용건’ 논쟁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지역을 관할하는 동구는 재협의에 나서고, 경산시는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해 빠른 시일안에 사업에 착수토록 요구했다.
전남의 경우 부족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여수 해남 보성 화순에 총 1400억원을 들여 기능이 유사한 공룡박물관 및 전시관 4곳의 건립을 추진하다가 건립계획이 전면 재검토 통보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는 지난 98년 강원도와 연결된 지방도 제341호선 확·포장 사업계획을 강원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가 강원도가 공사비 분담에 난색을 표하자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적발,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기도는 4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한 뒤여서 강원도와 협의가 안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이밖에 감사원은 △부산시와 부산 북구간의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 문제 △대한주택공사와 천안시간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간의 잘못 시공된 우수관 재시공 문제 등도 기관간 지자체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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