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지역내일
2009-10-06
경기도 “주민여론조사 신뢰도 낮아” … 행안부에 건의
경기도는 5일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서에서 “시·군 통합은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장·군수의 의견이나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안부의 1000명 주민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시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민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시·군 통합과정에서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어 이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남양주·구리 △의정부·동두천·양주 △하남·광주·성남 △안산·시흥 △안양·군포·의왕·과천 △수원·오산·화성 △여주·이천 등 모두 7개 권역 16개 시·군의 통합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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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일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서에서 “시·군 통합은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장·군수의 의견이나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안부의 1000명 주민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시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민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시·군 통합과정에서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어 이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남양주·구리 △의정부·동두천·양주 △하남·광주·성남 △안산·시흥 △안양·군포·의왕·과천 △수원·오산·화성 △여주·이천 등 모두 7개 권역 16개 시·군의 통합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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