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자동차가 2011년 하반기 본격 양산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15년 세계 전기차 시장의 10%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차로 보급한다.
정부는 8일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활성화 방안은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주행,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제도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가지 분야다.
전기차 부품·소재 개발과 관련해서는 배터리개발 등 550억원, 수송시스템 원천기술개발 지원 885억원 등 2014년까지 4000억원 범위에서 집중 지원키로 했다. 부품업체 정보지원 네트워크인 ‘그린 네트워크’를 통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략부품을 올해 말까지 30개 선정한다.
‘전기차 미래전략포럼’을 구성해 산관학 공동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기술개발 종합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비상 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또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내연기관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연비표시를 전기차로 확장한다. 충전소 인허가 및 공영주차장·공동주택 등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저속 전기자동차(최고속도 60Km/h 내외)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을 만들어 내년 초부터 일정 구역 내에서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지원·법적 근거를 통해 중소업체의 전기차 개조도 지원한다.
2010년 내 전기차를 시범 생산(최소 30대 이상)하는 업체에게 차량개발비를 지원해 조기 생산을 적극 유도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실증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산된 전기차의 초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2014년까지 3년간 2000대 이상 보급을 추진한다.
2011년 말부터는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해당시점의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정부는 2004~2008년 국내 하이브리드 초기 양산시기에 구매보조금 43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7월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판하면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27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고 있다.
백화점, 할인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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