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기획
지역내일
2009-10-12
(수정 2009-10-13 오전 7:09:26)
제목: MB정부엔 자영업자 정책이 없다
부제: 기초통계도 없이 장밋빛 정책만 남발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서민생활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이었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펴낸 ‘서민정책 이렇습니다’라는 정책자료집 서문이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한국형 맥도널드를 육성한다는 ‘스마트숍 육성’ 방안이 대표적이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표방하는 ‘미소(美少)금융’ 역시 자영업 지원정책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정부 발표라면 금방이라도 자영업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표현밖에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자영업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받고 있는 대목이다.
◆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 정부의 자영업 정책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기초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대한 소득통계는 고사하고 정확한 숫자파악도 안 이뤄지고 있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데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뤄질리 만무하다. 현재 자영업 통계는 통계청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자료를 각종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랫동안 통계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은 “자영업 통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명칭부터 혼선이다. 자영업자 자영업주 자영자 등 조사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없다. 그나마 소상공인진흥원에서 2007년 처음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축적되지 못한 상태다.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보고용 조사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통계청의 모호한 기준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자영업의 기초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가 대표적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표본은 3만2000가구의 15세 이상 대상으로 하고 3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이 결과를 전국 인구와 대비해 통계를 낸다.
반면 전국사업체조사는 제조업과 광공업 사업체를 매년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추려내 자영업 통계로 만든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지난해 표준산업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제조분야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기초 숫자조차 애매한 상태다.
오랫동안 조사통계 분야에 종사해 온 한 전문가는 “자영업 실태를 정확히 알려면 자영업 숫자만 보는 것 의미가 없다. 점포가 만들어지고 폐업할 때까지 무수한 조사를 통해 자료가 쌓여야 자영업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영업은 매년 20~30%가 주인이 바뀌고, 업종도 다양해 조사방법과 비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자영업 조사 기법이 새롭게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말은 번지르르 예산은 쥐꼬리 = 예산도 다르지 않다. 겉으론 요란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중소기업청이 내년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2581억원. 당초 예산보다 214억원(9.1%)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자랑한다. 시장경영혁신(287→365억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사업(193→311억원) 등이 증액됐다. 창업지원 예산도 당초보다 27.2%(559억원) 늘어난 2613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2년까지 스마트숍 육성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으로 11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얼핏 보기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예산과 비교해 보면 자영업에 대한 현 정부의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22조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자영업 지원 예산과는 비교가 안 된다. 또 농업 농촌예산과 비교해도 한참이 모자란다. 농업 농촌예산은 13조원이 넘고, 수산 어촌부문 예산도 1조 3천억원에 이른다. 자영업 지원 예산이 쥐꼬리만 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자영업은 전체 취업인구의 30%가 넘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홀대’로 밖에 보기 어렵다. 정부가 자랑하는 자영업 지원 정책이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영업 살아도 자영업자 다 죽는다 = 대표적인 자영업 정책으로 꼽히는 스마트숍 육성 방안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영세슈퍼마켓 프랜차이즈인 ‘스마트숍’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8천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 가맹점을 2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국형 맥도널드’ 육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이다. 예산도 당초보다 늘렸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자영업 정책 핵심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바로 ‘자영업’ 자체의 개선이다. SSM의 무차별적 공세에 동네 슈퍼마켓이 죽는다고 아우성치자 ‘스마트 숍’ 카드를 꺼냈다. 현대화하고 프렌차이즈로 묶으면 대기업의 SSM 공세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래시장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을 현대화 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일관된 논리다. 생존능력이 있는 자영업자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칙만 반복할 뿐이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SSM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죄고, 또 다른 쪽에서는 ‘스마트 숍’을 통해 살길을 찾으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가뜩이나 자영업이 과잉인 상태에서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영업자를 양산하면서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것 역시 다르지 않다.
자영업 정책만 있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는 반증이다.
과거 정권에서 농민정책은 없고 농업정책만 난무했던 것과 닮은꼴이다.
정부정책의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세제지원(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연장 등)을 한다고 자랑했지만 최근 국감자료에서는 지난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단 6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소금융’이 ‘썩소금융’ 될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미소(美少)금융 정책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표방하는 미소금융은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 오던 진보적 개념의 금융정책이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서민들에게 저리로 돈을 꿔주는 서민은행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시도 자체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간영역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해 오던 민간단체들은 당혹감과 함께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민간영역에서 10년 가까이 진행해오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금융지원만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그동안 보여준 수많은 정책처럼 돈만 쏟아 붓고 자립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하는 돈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미소금융의 ‘관치화’를 우려했다. 여기에 2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을 전액 기업에 떠넘기면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미소금융’이 자칫 ‘썩소(썩은 미소)금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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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기초통계도 없이 장밋빛 정책만 남발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서민생활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이었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펴낸 ‘서민정책 이렇습니다’라는 정책자료집 서문이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한국형 맥도널드를 육성한다는 ‘스마트숍 육성’ 방안이 대표적이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표방하는 ‘미소(美少)금융’ 역시 자영업 지원정책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정부 발표라면 금방이라도 자영업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표현밖에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자영업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받고 있는 대목이다.
◆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 정부의 자영업 정책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기초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대한 소득통계는 고사하고 정확한 숫자파악도 안 이뤄지고 있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는데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뤄질리 만무하다. 현재 자영업 통계는 통계청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자료를 각종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랫동안 통계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은 “자영업 통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명칭부터 혼선이다. 자영업자 자영업주 자영자 등 조사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없다. 그나마 소상공인진흥원에서 2007년 처음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축적되지 못한 상태다.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보고용 조사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통계청의 모호한 기준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자영업의 기초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가 대표적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표본은 3만2000가구의 15세 이상 대상으로 하고 3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이 결과를 전국 인구와 대비해 통계를 낸다.
반면 전국사업체조사는 제조업과 광공업 사업체를 매년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추려내 자영업 통계로 만든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지난해 표준산업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제조분야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기초 숫자조차 애매한 상태다.
오랫동안 조사통계 분야에 종사해 온 한 전문가는 “자영업 실태를 정확히 알려면 자영업 숫자만 보는 것 의미가 없다. 점포가 만들어지고 폐업할 때까지 무수한 조사를 통해 자료가 쌓여야 자영업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영업은 매년 20~30%가 주인이 바뀌고, 업종도 다양해 조사방법과 비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자영업 조사 기법이 새롭게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말은 번지르르 예산은 쥐꼬리 = 예산도 다르지 않다. 겉으론 요란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중소기업청이 내년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2581억원. 당초 예산보다 214억원(9.1%)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자랑한다. 시장경영혁신(287→365억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사업(193→311억원) 등이 증액됐다. 창업지원 예산도 당초보다 27.2%(559억원) 늘어난 2613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2년까지 스마트숍 육성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으로 11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얼핏 보기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예산과 비교해 보면 자영업에 대한 현 정부의 ‘애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22조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자영업 지원 예산과는 비교가 안 된다. 또 농업 농촌예산과 비교해도 한참이 모자란다. 농업 농촌예산은 13조원이 넘고, 수산 어촌부문 예산도 1조 3천억원에 이른다. 자영업 지원 예산이 쥐꼬리만 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자영업은 전체 취업인구의 30%가 넘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홀대’로 밖에 보기 어렵다. 정부가 자랑하는 자영업 지원 정책이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영업 살아도 자영업자 다 죽는다 = 대표적인 자영업 정책으로 꼽히는 스마트숍 육성 방안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영세슈퍼마켓 프랜차이즈인 ‘스마트숍’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8천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 가맹점을 2만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국형 맥도널드’ 육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이다. 예산도 당초보다 늘렸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자영업 정책 핵심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바로 ‘자영업’ 자체의 개선이다. SSM의 무차별적 공세에 동네 슈퍼마켓이 죽는다고 아우성치자 ‘스마트 숍’ 카드를 꺼냈다. 현대화하고 프렌차이즈로 묶으면 대기업의 SSM 공세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래시장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을 현대화 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일관된 논리다. 생존능력이 있는 자영업자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칙만 반복할 뿐이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SSM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죄고, 또 다른 쪽에서는 ‘스마트 숍’을 통해 살길을 찾으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가뜩이나 자영업이 과잉인 상태에서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영업자를 양산하면서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것 역시 다르지 않다.
자영업 정책만 있고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는 반증이다.
과거 정권에서 농민정책은 없고 농업정책만 난무했던 것과 닮은꼴이다.
정부정책의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세제지원(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연장 등)을 한다고 자랑했지만 최근 국감자료에서는 지난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단 6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소금융’이 ‘썩소금융’ 될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미소(美少)금융 정책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표방하는 미소금융은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 오던 진보적 개념의 금융정책이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 서민들에게 저리로 돈을 꿔주는 서민은행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시도 자체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간영역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해 오던 민간단체들은 당혹감과 함께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민간영역에서 10년 가까이 진행해오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금융지원만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그동안 보여준 수많은 정책처럼 돈만 쏟아 붓고 자립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하는 돈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미소금융의 ‘관치화’를 우려했다. 여기에 2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을 전액 기업에 떠넘기면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미소금융’이 자칫 ‘썩소(썩은 미소)금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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