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공중위생업 빈곤율 20% … 신빈곤층 추락 막는 장치 필요

영세자영업자가 경기위기와 소비자의 고급·대형시설 선호 등으로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영업자 공제회 설립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은 자본이 대규모화하고 국가적 경쟁력은 높일 수 있지만 ‘자영업 육성’에 치우치다 보면 ‘자영업자 보호’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이 육성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빈곤층에 해당하는 비율은 19.93%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6.27%, 자영업자 전체는 15.95%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 자영자 공제제도 설립 강화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완화 등이다.
자영업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자영업자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데 유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가입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적용률은 40.5%, 건강보험은 41%, 고용보험은 43.2%, 산재보험은 71.8%에 불과했다.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의 영세사업장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 영세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보험제도 혜택 유지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 82만명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약 814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 김태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공중위생업종 종사자의 36%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12.62%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또다른 지원 방안은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공제회를 영세자영업자가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공제회 대상으로는 공적·사적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기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될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제 상품은 사망(재해포함) 공제금, 상해공제금을 기본급여로 하고 실업공제금, 노령연금공제금, 기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지원급여액 수준은 기초공제금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자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재원은 가입자들의 공제료와 공중위생영업 진흥기금과 같은 형태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제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납입을 연기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이외에 산전·산후 육아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을 들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만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사연 정혜승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내부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지원 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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