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대 금리적용이 42% … 권택기 의원 “서민금융기관 명칭 무색”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이 비제도권 기관인 대부업체와 맞먹는 4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서울 광진갑)에 제출한 ‘개인신용대출 실적 상위 3개 저축은행의 금리별 대출잔액’ 자료에 따르면 HK저축은행,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은 올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 3974억원에 가운데 42.40%인 3974억원에 대해 연 40~49%의 대출금리를 적용했고, 대출금리가 30~40%인 경우도 30.84%(2904억원)에 이르러 30~49%의 고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를 넘어섰다.
반면, 연 20%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잔액은 1321억원으로 전체의 14.02%에 불과했다.
특히 HK저축은행은 총 대출잔액 4101억원 중 85.42%인 3503억원에 대해 40~49%의 고금리를 받아 고금리 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3188억원 가운데 65.90%인 2101억원에 대해 연 30~40%의 금리를 적용했고 솔로몬 저축은행은 2127억원의 신용대출 잔액에서 30~40%의 금리를 받는 비중이 37.61%, 20~30%가 26.70%였다.
은행에서 담보물 제공없이 개인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주요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40%대 안팎의 대출금리는 제도권 바깥에 놓인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0곳의 평균 대출금리는 38.4%였다.
권택기 의원은 “서민 신용대출이 소액 다수이기 때문에 연체율 등 관리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금융보다 조달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같은 고금리를 받는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에 치중할 수 있는 것은 작년 에 닥쳐온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옮겨붙기 시작한 올 1분기부터 저신용층의 대출수요가 급증한 때문이다. 권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규대출 조회 수는 작년 4분기 79만여건 9.42%에서 올 2분기 92만8000여건 11.41%로 급증했다. 그만큼 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층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작년 9월과 올 3월의 대부업체 이용자 수와 대출액수를 비교해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 130만7000명이었던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 3월 143만1656명으로 12만여명이 늘었고 대출규모도 4조 7675억원에서 5조1576억원으로 3912억원 증가했다.
반면, 은행들은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로 원리금 회수에 안정적인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은 크게 줄였다. 은행권 주택담보 신규대출은 작년 3분기 5조788억원에서 올 2분기 7조1004억원으로 2조216억원(39.8%)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저신용층에 대한 신규대출은 7조8125억원에서 올 2분기 4조9475억원으로 2조8650억원, 36.7% 줄었다.
권 의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받은 서민들이 완충지대없이 고금리대출로 향해야 하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서민금융의 중층적인 공급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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