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계룡대에서 육군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육군이 병력 위주의 전력운용 기관인 점을 참작해 병영생활과 관련된 감사에 집중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여군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물었다. 최근 공군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여교사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군에도 도입해 인력뱅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여군들은 자신이 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면서 “휴가시 인력뱅크 지원자들의 전역을 연장하거나 전역후 계약직 근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육군이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장병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병영생활개선사업에 대해 물었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낡은 생활관을 새로 짓고, 평상을 침대로 바꾸는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육군은 2012년까지 총 666개 대대 병영생활관 개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2008년 말까지 총 442개 대대가 병영생활관을 개선하어 66%의 완료율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 초 국방부에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는 346개에 불과해 국회에 보고한 것과 95개나 차이가 난다”면서 성과가 미진함을 따졌다.
김 의원은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육군은 예상했던 예산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그나마 확보된 예산도 다른 데 전용된 경우가 많다”면서 “아직도 수많은 장병들이 비좁은 내무반에서 칼잠을 자면서 개선사업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환차손을 메우고, 인건비 메우고, 공공요금 내면서 실적은 뻥튀기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김영우 의원은 군입대 장병들이 자신의 근무배치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폭넓게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공군은 신병의 배속지 결정을 개인희망을 고려해 성적순으로 전산배속하고 있다. 반면 육군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산분류에 의해 무작위로 전국에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연천이나 강원도 철원, 인제지역에 주소지를 둔 입영대상자가 해당지역에 근접하여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입영을 원할 경우 해당지역에 배치하여 복무하게 하면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복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 공군과 같은 배속지 선택제도를 육군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장수 의원은 군 기능인력의 핵심인 하사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의 숙소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은 필요한 하사 병력의 66.3%밖에 확보되지 못해 기간업무에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전차 전복사고는 하사가 필수 보직되어 전차를 운용하여야 하나, 미숙련 병사가 전차를 운용함으로써 사망 2명, 부상 2명의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서 “부사관은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자, 부대관리를 위한 핵심간부로서 우수인력을 획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 유급지원병 지원이 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이는 부사관 인력 부족을 메울 대안”이라면서 “그러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집하게 되어 유급지원병의 독신숙소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윤성 의원은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가 안돼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대 부대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146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식중독 원인균을 판명해내는 장비인 세균검사장비(PPR)가 배치되지 않은 사단이 부지기수”라면서 “군 장병들의 급식위생 검사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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