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정조준..국감 전선확대>(종합)

지역내일 2009-10-12
<우제창 원내="" 대변인="" 브리핑="" 및="" 야3당="" 교과위원="" 기자회견="" 등="" 추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이 2주째로 접어든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주 4대강 사업, 정운찬 국무총리 문제에 집중했다면 효성 비자금 사건 등을고리로 전선을 확대시켜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의혹에 대해 대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 및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대검의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 일부를 입수, 공개했다.
대통령 친인척 기업 관련 의혹을 부각시켜 현 정권의 도덕성을 상처를 주는 동시에 검찰의 권력형 비리 비호 의혹을 제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꺼내들었다 유야무야됐던 검찰개혁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것.
이와 관련, 법사위원들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에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 행안위를 주력부대로 해 `촛불집회'' 관련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 수사'' 논란, 용산참사 문제, 경찰의 집회.시위 과잉 진압 논란 등을 소재로 현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와 공안정국 조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대강 문제와 정 총리 자질.도덕성 검증 등 민생정책-민주주의 회복 기조를 어느정도 달성했다"며 "이번주 정책국감의 연속선상에서 현 정권의 친서민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의 권력남용, 권력형 비위 사건, 국가권력의 국민 기본권 침해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장관 해임 건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담은 보고서와 정 총리의 10대부적격 사유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 여론전에도 나섰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 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및 국조 실시를 위한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hanks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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