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 58% 증가"

지역내일 2009-10-14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58%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발간한 `공공기관 편람''을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631조5천324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58.31% 증가했다"고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04년 398조9천186억원이었으나 2005년 418조5천473억원(전년대비 증가율 4.92%), 2006년 449조2천450억원(전년비 증가율 7.33%)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7년 부채는 510조1천281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13.55%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부채가 630조원을 돌파, 전년 대비 23.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금을 포함한 부채상위 10개 기관은 산업은행(141조8천974억원), 중소기업은행(134조2천582억원), 주택공사(51조8천281억원), 토지공사(33조9천244억원), 수출입은행(33조1천609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총비용도 2004년 170조2천444억원에서 지난해 336조630억원으로 97.40%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산총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었다. 지난해 자산총액은 1천114조7천129억원으로 2004년 대비 64.0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 자산은 최근 5년간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부채는 2007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또 "작년 공공기관 총지출은 336조1천억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262조8천억원)보다 많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올해 기준)도 30조2천659억원에 달했다"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04년 20만5천315명에서 지난해 26만6천175명으로 6만860명(증가율 29.64%) 늘었다.
3만1천48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에 설립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 것이 공기업 임직원 수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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