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재정 27조원 쏟아붓는다
지역내일
2009-09-10
하반기 민간소비․투자 ‘비상’, 12조원 추가투입
4분기엔 월평균 15조로 줄어
정부는 재정투입규모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7월과 8월에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는 것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선택했다. 4분기에 집행할 사회간접자본 투자자금,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할 출연금, 지방교부금 등을 미리 당겨쓰기로 했다. 우선 9월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추이를 보겠다는 생각에서다. 상반기 월평균 재정투입액과 비슷한 27조원이나 쏟아 부을 계획이다. 하반기들어 재정투입 감소분을 민간 쪽에서 보완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방책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엔 월평균 27조9000억원, 2분기엔 29조3000억원씩 투입했으나 하반기들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14조원과 13조8000억원을 지출하는 데 그쳤다.
재정투입효과가 민간으로 옮겨붙지 않고 오히려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 소비재판매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4개월만에 전월대비 1.6% 감소하는 등 방향이 반전됐다.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 운송장비 모두 줄어 전월대비 11.6%,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했다. 또 건설기성도 재정조기집행이 줄면서 전월대비 8.9% 감소했다.
재정부는 “국내 경기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이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유가 상승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분기에 투입할 12조원을 9월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12조원 중 7조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자금이며 신용보증기금 출연 2조원, 지방재정 교부금 1조4000억~1조5000억원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집행할 SOC사업을 9월로 당겨 조기에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납기일도 당겨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는 재정은 45조원으로 월평균으로 따지면 15조원이다. 이는 7, 8월과 비슷한 규모로 재정축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매년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1조7000억원을 선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투입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9월까지 민간 투자쪽으로 전이되지 못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만큼 4분기에 재정투입규모가 적더라도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대와 달리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최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 소비는 상반기에만 자영업자가 4% 감소하는 등 지속되고 있는 고용부진과 가계부채, 사회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단기간에 금융위기 이전추세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역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아직 위기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주요 제조업종의 세계적 설비과잉 우려도 남아있어 본격적인 투자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투자가 축소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민간건설투자는 미분양주택 적체, 대형복합개발 사업 지체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보완 역할을 했던 공공건설투자는 재정 집행여력이 줄어들면서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KDI는 2분기 전기대비 2.6%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엔 1.4%, 4분기엔 0.7%로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동기대비로 민간소비는 올 3분기에 0.2%, 6.2%로 회복되고 건설투자도 3.8%, 5.7%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3분기 -11.0%에서 4분기에는 14.0%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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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엔 월평균 15조로 줄어
정부는 재정투입규모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7월과 8월에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는 것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선택했다. 4분기에 집행할 사회간접자본 투자자금,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할 출연금, 지방교부금 등을 미리 당겨쓰기로 했다. 우선 9월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추이를 보겠다는 생각에서다. 상반기 월평균 재정투입액과 비슷한 27조원이나 쏟아 부을 계획이다. 하반기들어 재정투입 감소분을 민간 쪽에서 보완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방책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엔 월평균 27조9000억원, 2분기엔 29조3000억원씩 투입했으나 하반기들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14조원과 13조8000억원을 지출하는 데 그쳤다.
재정투입효과가 민간으로 옮겨붙지 않고 오히려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 소비재판매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4개월만에 전월대비 1.6% 감소하는 등 방향이 반전됐다.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 운송장비 모두 줄어 전월대비 11.6%,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했다. 또 건설기성도 재정조기집행이 줄면서 전월대비 8.9% 감소했다.
재정부는 “국내 경기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이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유가 상승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분기에 투입할 12조원을 9월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12조원 중 7조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자금이며 신용보증기금 출연 2조원, 지방재정 교부금 1조4000억~1조5000억원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집행할 SOC사업을 9월로 당겨 조기에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납기일도 당겨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는 재정은 45조원으로 월평균으로 따지면 15조원이다. 이는 7, 8월과 비슷한 규모로 재정축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매년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1조7000억원을 선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투입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9월까지 민간 투자쪽으로 전이되지 못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만큼 4분기에 재정투입규모가 적더라도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대와 달리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최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 소비는 상반기에만 자영업자가 4% 감소하는 등 지속되고 있는 고용부진과 가계부채, 사회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단기간에 금융위기 이전추세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역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아직 위기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주요 제조업종의 세계적 설비과잉 우려도 남아있어 본격적인 투자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투자가 축소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민간건설투자는 미분양주택 적체, 대형복합개발 사업 지체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보완 역할을 했던 공공건설투자는 재정 집행여력이 줄어들면서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KDI는 2분기 전기대비 2.6%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엔 1.4%, 4분기엔 0.7%로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동기대비로 민간소비는 올 3분기에 0.2%, 6.2%로 회복되고 건설투자도 3.8%, 5.7%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3분기 -11.0%에서 4분기에는 14.0%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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