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이자 올해 15조7천억원<박스>
지역내일
2009-09-14
국채이자 올해 15조7천억원<박스>
1년만에 20.5% 증가 ... “조세감면률 낮춰야”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갚아야 하는 채무이자가 15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0.5%나 늘어난 규모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규모가 366조원에 달하고 국채발행규모가 4월까지 넉달동안 56조원이나 증가해 이자지급액이 15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주로 국고채와 외평채발행이 급증했다. 국채발행잔액은 2008년말에 289조4000억원에서 올 4월말엔 34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국고채가 63조원에서 97조5000억원으로 34조5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증가규모 7조4000억원의 4.7배에 달했다.
외평채 발행규모는 지난해에는 4조3000억원 느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16조2000억원 증가했다. 잔액은 지난해말 94조원에서 110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채권은 49.6조원으로 지난해말보다 3조9000억원 증가됐으며 공적자금은 4000억원 늘어난 4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자로 나가는 비용은 국고채와 고금리의 국민주택채권이 많았다. 2004년에만 해도 5조원대였던 국고채권 이자율은 2007년에 10조3378억원으로 3년만에 10조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1조450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주택채권 이자는 매년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 1조319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1조1125억원으로 축소됐다.
외평채 이자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까지 1조원대를 기록했던 외평채 이자규모는 2007년에 800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652억원으로 축소됐다.
국회예산특위 김춘순 전문위원은 “국고채 이자지급액이 많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국가채무관리를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금융성 부채 176조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한 내실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적자성 채무관리에 중점을 뒀던 점을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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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20.5% 증가 ... “조세감면률 낮춰야”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갚아야 하는 채무이자가 15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0.5%나 늘어난 규모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규모가 366조원에 달하고 국채발행규모가 4월까지 넉달동안 56조원이나 증가해 이자지급액이 15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주로 국고채와 외평채발행이 급증했다. 국채발행잔액은 2008년말에 289조4000억원에서 올 4월말엔 34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국고채가 63조원에서 97조5000억원으로 34조5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증가규모 7조4000억원의 4.7배에 달했다.
외평채 발행규모는 지난해에는 4조3000억원 느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16조2000억원 증가했다. 잔액은 지난해말 94조원에서 110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채권은 49.6조원으로 지난해말보다 3조9000억원 증가됐으며 공적자금은 4000억원 늘어난 4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자로 나가는 비용은 국고채와 고금리의 국민주택채권이 많았다. 2004년에만 해도 5조원대였던 국고채권 이자율은 2007년에 10조3378억원으로 3년만에 10조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1조450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주택채권 이자는 매년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 1조319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1조1125억원으로 축소됐다.
외평채 이자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까지 1조원대를 기록했던 외평채 이자규모는 2007년에 800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652억원으로 축소됐다.
국회예산특위 김춘순 전문위원은 “국고채 이자지급액이 많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국가채무관리를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금융성 부채 176조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한 내실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적자성 채무관리에 중점을 뒀던 점을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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