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채이자만 21조원
지역내일
2009-10-19
정부 “2011년부터 재정건전화 본격추진”
정부가 2013년에 국채이자만 21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것을 우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건전성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정부가 국회 예결산특위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04년이후 5년간 국채 평균이자율 4.4%와 차입금 평균이자율 6.6%로 계산하면 2013년 국채이자는 21조원에 달한다. 국채규모가 472조원에 이르지만 차입금은 3조대로 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수준관리계획을 세우고 “내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되 2011년부터는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적자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구분해서 관리키로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와 기금여유재원활용 등으로 적자국채발행을 최소화해 적자성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109조원에서 2013년에 154조원으로 늘어날 외환시장안정용 국채관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인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는 올해 49조원에서 2013년엔 52조원으로 소폭 늘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권발행규모를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2013년에 국채이자만 21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것을 우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건전성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정부가 국회 예결산특위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04년이후 5년간 국채 평균이자율 4.4%와 차입금 평균이자율 6.6%로 계산하면 2013년 국채이자는 21조원에 달한다. 국채규모가 472조원에 이르지만 차입금은 3조대로 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수준관리계획을 세우고 “내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되 2011년부터는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적자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구분해서 관리키로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와 기금여유재원활용 등으로 적자국채발행을 최소화해 적자성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109조원에서 2013년에 154조원으로 늘어날 외환시장안정용 국채관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인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는 올해 49조원에서 2013년엔 52조원으로 소폭 늘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권발행규모를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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