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
지역내일
2009-10-19
국토해양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가구 및 불법전대로 의심되는 102가구 등 174가구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 행위가 의심되는 349가구에 대해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회 이상 방문 시에도 부재 중이어서 확인이 불가한 94가구를 제외한 25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72가구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인 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2가구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 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로 의심됐다.
나머지 81가구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에 앞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 행위가 의심되는 349가구에 대해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회 이상 방문 시에도 부재 중이어서 확인이 불가한 94가구를 제외한 25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72가구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인 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2가구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 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로 의심됐다.
나머지 81가구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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