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토지공사(LH)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는 LH 재무구조를 걱정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의원들은 LH가 자구노력, 정부지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도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구용역 결과, LH는 올해 말 현재 총자산 130조2000억원(자본금 23조원), 총부채 107조2000억원(부채비율 466%)에 달한다. 특히 순수 금융부채가 75조2000억원에 이른다. 2014년에는 금융부채 154조8000억원에 부채비율이 376%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LH가 제출한 채권상환계획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채권상환액이 급증, 2011년 6조4000억원, 2012년 9조2000억원으로 최대에 달한다”며 “이 기간동안 자금운용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것은 신규발행채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LH가 조직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모든 노력을 펼쳐도 LH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도 있었다.
정희수(한나라) 의원은 “LH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및 자구노력, 정부지원 등 모든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반영해도 2014년 부채만 160조원(부채비율 255%)이 된다”며 “통합성공의 관건은 얼마만큼 재무구조를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사 운영시 인원감축, 중복자산매각, 재무건전성확보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지 미지수”라며 “특히 자구노력보다는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LH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게을리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해외신도시 수주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핵심요건 중 하나가 재무 건전성”이라며 “LH는 통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무부실로 인해 해외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토공 통합 전 토공이 해외에 진출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진행한 사업은 15개국, 18개 사업에 이른다.
이날 기존 주·토공의 순자산가치가 ‘뻥튀기’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권(한나라)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공은 2008년 결산서에 순자산(자본)이 12조3239억원으로 돼 있으나 실사결과 9조6787억원으로 드러나 27% 부풀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토공도 7조1827억원으로 기록돼 있으나 순자산은 6조6978억원으로 확인돼 7%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양 공사 부채비율은 주공이 421%에서 536%로, 토공이 472%에서 512%로 높아진다. 특히 외부차입 의존도를 나타내는 금융부채비율은 주공이 336%에서 428%로, 토공이 191%에서 205%로 각각 증가한다.
김 의원은 “양 공사통합 후 특단의 지원대책이 없이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영수 의원은 “LH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 정부는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아갔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공은 당기순이익 2644억원의 26%(610억원)를, 토공은 당기순이익 1조1643억원의 19%(2195억원)를 정부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신 의원은 “공기업 부채와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배당금을 받아가겠다는 것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며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정부 배당금을 부채 갚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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