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법처리 전례 될지 관심

부산 화전산단 억대 입찰비리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결돼 곧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경찰은 1억원의 뇌물이 오고간 이번 입찰로비 과정에 ‘롯데건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비리로 건설사가 사법처리 되는 전례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신영대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14일 “롯데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화전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심의평가위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네는 등의 사실관계 조사를 끝냈다”면서 “검찰과 일부 이견 조정을 마치면 곧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계장은 특히 “양벌규정(종업원의 위법행위때 회사의 관리감독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처벌)이 아니더라도 이번 입찰로비 과정엔 롯데건설(법인)이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이번 비리가 로비에 참여한 몇몇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법인에 대해 ‘건설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롯데건설은 50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의 집 근처에 대기시킨 뒤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평가위원 중 한사람이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위원회에 가려고 대전발 부산행 KTX고속열차에 올라탔을 당시 경쟁업체 직원들 눈을 피해 1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서도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롯데건설은 최대 6개월에서 8개월가량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심의위원 매수 등의 입찰비리가 적발된 건설사 가운데 실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롯데건설은 부산 구서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참여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장과의 유착을 통한 분양가 인상 의혹 등으로 1500억원 상당의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고 2007년 서울 청계천 일대 롯데캐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현직 조합장들에게 억대 뇌물을 준 사실이 경찰에 적발 되는 등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 해왔다.
최근엔 호텔과 오피스텔 용도로 짓기로 했던 100여 층 높이의 부산 남포동 롯데타워의 주거용도 전환이나 도심 명산인 백양산 골프장 사업 추진으로 특혜와 로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인으로서 롯데건설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산화전산단 입찰로비사건도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법인에 대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사법처리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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