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에 3조7천억 특혜”
경실련 “턴키방식 폐지, 성역없이 수사해야”
지역내일
2009-09-17
부당한 턴키방식으로 대형건설사가 이명박정부 1년 6개월 동안 취한 부당이득이 3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발주된 공사의 70%에 대해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20면
경제정의시민연합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부적정한 턴키발주로 건설대기업에 퍼준 특혜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청 및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5개 공사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턴키공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이 기간 동안 121건 (계약금 10조9249억원)의 공사가 턴키로 발주됐고, 평균 낙찰률이 92.6%에 달했다. 이 금액을 일반공사의 평균낙찰률(60.9%)과 비교할 때 추정 특혜(낭비)되는 금액이 3조6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5조6387억원이 대형건설사에 특혜로 제공됐다고 경실련은 추정했다.
특히 입찰참여업체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전체 189건 중 71%(134건)였으며, 낙찰률은 94%였다. 발주 건당 3개 참여업체까지 확대하면 전체 189건 중 166건(88%)이었다.
또한 업체들간 담합으로 2개 업체만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발주의 건설사업 중 턴키발주 방식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장과 건설업체들의 비리와 담함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그동안 진행된 담함에 대한 조사와 뇌물과 연구용역 등과 접대 사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양희승(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턴키방식 입찰을 진행하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건설대기업 중심 낙찰구조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특히 공정거래법상 범죄인 담합의혹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부산화전산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전현직 직원을 동원해 심의평가위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지난 10일 경찰에 입건됐다.
금호건설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해 평가위원을 매수한 혐의로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국 고병수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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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시민연합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부적정한 턴키발주로 건설대기업에 퍼준 특혜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청 및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5개 공사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턴키공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이 기간 동안 121건 (계약금 10조9249억원)의 공사가 턴키로 발주됐고, 평균 낙찰률이 92.6%에 달했다. 이 금액을 일반공사의 평균낙찰률(60.9%)과 비교할 때 추정 특혜(낭비)되는 금액이 3조6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5조6387억원이 대형건설사에 특혜로 제공됐다고 경실련은 추정했다.
특히 입찰참여업체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전체 189건 중 71%(134건)였으며, 낙찰률은 94%였다. 발주 건당 3개 참여업체까지 확대하면 전체 189건 중 166건(88%)이었다.
또한 업체들간 담합으로 2개 업체만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발주의 건설사업 중 턴키발주 방식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장과 건설업체들의 비리와 담함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그동안 진행된 담함에 대한 조사와 뇌물과 연구용역 등과 접대 사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양희승(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턴키방식 입찰을 진행하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건설대기업 중심 낙찰구조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특히 공정거래법상 범죄인 담합의혹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부산화전산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전현직 직원을 동원해 심의평가위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지난 10일 경찰에 입건됐다.
금호건설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해 평가위원을 매수한 혐의로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국 고병수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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