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 2013년 한국사회,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역내일
2009-09-28
보금자리주택 73만5천호로 증가
입학사정관제 도입대학 100개로 늘어
정부가 2013년에 그린 우리나라의 모습 중 현재와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복지, R&D, 교육 등이다.
다자녀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보육비 경감으로 보육지원 아동수가 89만명에서 127만명으로 증가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의 자활성공률이 20%로 4%p 오르고 노인일자리도 160만개에서 250만개로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규모도 13만호에서 73만5000호로 증가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도입으로 학자금 대출수혜인원이 40만명에서 111만명으로 크게 늘고 전임교수당 학생수도 27.1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의 수는 40개에서 100개로 확대, 선발학생수가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난다. 일과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 지정학교도 21개에서 50개로 증가한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26.5%에서 30.0%로 3.5%p 증가한다.
◆국민 절반 생활체육 참가 = 국민체육센터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개방으로 주 2~3회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서게 된다. 문화예술관람률은 75.0%로 올해보다 7%p 증가,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이 6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어난다. 공공도서관은 5만명당 1개씩으로 증가한다. 의료관광, 전지, 생태관광 등으로 외래관광객수는 750만명에서 110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 개선을 통해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이 28%에서 19%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완전차단하고 전국 114개 권역의 2급수 비율이 75%에서 82%로 높일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국민참여율을 75%로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19% 축소 = 경찰서가 244개에서 250개로 늘고 과학수사 장비와 수사차량 등을 보강해 첨단과학수사사건의 증거인용율을 88.8%에서 92.7%까지 높이기로 했다. 해상치안을 위해 대형함정을 26척에서 33척으로 늘리고 항공기는 17대에서 24대로 증가한다. 이로써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검거건수가 형사 1인당 51건에서 53건으로 늘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10만명당 2.2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된다.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은 17%에서 10%로 준다.
남북교역이 활성화돼 15억달러에서 23억달러로 급증하고 연간 남북왕래인원도 132만명에서 230만명으로 증가한다.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7.2%로 확대할 예정이다. 차기전투기 광개토-Ⅲ(이지스)급 구축함, K-21 보병전투 차량 등 미래전을 대비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병력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유급지원병을 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침대형 병영과 군관사와 독신자숙소 개선 등 주거시설 현대화를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국가자격증 전문학사학위 취득 등 장병의 자기계발도 지원키로 했다. 급식과 피복을 개선하고 식당 목욕탕 급수시설 등 복지시설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보조금 축소 폐지 = 화학비료 가격과 수급안정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등 각종 농어촌 보조금은 폐지되거나 축소하는 등 보조금 개편이 단행된다. 2011년부터는 65세이상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고 고령이거나 이농 탈농으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다.
농어민 유통업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표조직이 만들어져 해당품목의 연구개발, 소비촉진, 유통, 수출 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산림 바이오매스(목재펠릿)을 활성화해 신재생에너지 중 목재펠릿 점유율이 0.2%에서 3.9% 는다.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은 전체의 4.7%에서 10.0% 확대된다.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투자비중은 35%를 뛰어넘고 녹색기술 투자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핵융합 우주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 지원도 활성화된다. 연구원은 29만명에서 36만명으로 증가하고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게재 논문수 순위도 12위서 10위로 A떨어진다. 2010년에 뉴욕주립대와 노스캘롤라이나주립대가 문을 여는 등 외국대학과 연구기관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품소재기술수준이 일본의 95%까지 따라잡게 된다. 에너지와 광물자원 자주개발율은 20%, 35%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73%에서 3.83%로 늘고 소상공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스마트숍은 1만2000명까지 증가한다. 문화관광형 시장 역시 10개에서 40개로 4배 뛴다.
도로는 4~6차로의 단순확장보다는 2+1파로와 2차로 용량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철도는 복선 전철화를 계속 지원키로 했다. 간선급행버스 중앙버스차로제 경전철 등이 확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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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도입대학 100개로 늘어
정부가 2013년에 그린 우리나라의 모습 중 현재와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복지, R&D, 교육 등이다.
다자녀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보육비 경감으로 보육지원 아동수가 89만명에서 127만명으로 증가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의 자활성공률이 20%로 4%p 오르고 노인일자리도 160만개에서 250만개로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규모도 13만호에서 73만5000호로 증가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도입으로 학자금 대출수혜인원이 40만명에서 111만명으로 크게 늘고 전임교수당 학생수도 27.1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대학의 수는 40개에서 100개로 확대, 선발학생수가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난다. 일과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 지정학교도 21개에서 50개로 증가한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26.5%에서 30.0%로 3.5%p 증가한다.
◆국민 절반 생활체육 참가 = 국민체육센터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개방으로 주 2~3회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서게 된다. 문화예술관람률은 75.0%로 올해보다 7%p 증가,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이 65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어난다. 공공도서관은 5만명당 1개씩으로 증가한다. 의료관광, 전지, 생태관광 등으로 외래관광객수는 750만명에서 110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 개선을 통해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이 28%에서 19%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완전차단하고 전국 114개 권역의 2급수 비율이 75%에서 82%로 높일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국민참여율을 75%로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19% 축소 = 경찰서가 244개에서 250개로 늘고 과학수사 장비와 수사차량 등을 보강해 첨단과학수사사건의 증거인용율을 88.8%에서 92.7%까지 높이기로 했다. 해상치안을 위해 대형함정을 26척에서 33척으로 늘리고 항공기는 17대에서 24대로 증가한다. 이로써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검거건수가 형사 1인당 51건에서 53건으로 늘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10만명당 2.2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된다.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은 17%에서 10%로 준다.
남북교역이 활성화돼 15억달러에서 23억달러로 급증하고 연간 남북왕래인원도 132만명에서 230만명으로 증가한다.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7.2%로 확대할 예정이다. 차기전투기 광개토-Ⅲ(이지스)급 구축함, K-21 보병전투 차량 등 미래전을 대비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병력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유급지원병을 6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침대형 병영과 군관사와 독신자숙소 개선 등 주거시설 현대화를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국가자격증 전문학사학위 취득 등 장병의 자기계발도 지원키로 했다. 급식과 피복을 개선하고 식당 목욕탕 급수시설 등 복지시설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보조금 축소 폐지 = 화학비료 가격과 수급안정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등 각종 농어촌 보조금은 폐지되거나 축소하는 등 보조금 개편이 단행된다. 2011년부터는 65세이상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고 고령이거나 이농 탈농으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다.
농어민 유통업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표조직이 만들어져 해당품목의 연구개발, 소비촉진, 유통, 수출 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산림 바이오매스(목재펠릿)을 활성화해 신재생에너지 중 목재펠릿 점유율이 0.2%에서 3.9% 는다.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은 전체의 4.7%에서 10.0% 확대된다.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투자비중은 35%를 뛰어넘고 녹색기술 투자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핵융합 우주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 지원도 활성화된다. 연구원은 29만명에서 36만명으로 증가하고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게재 논문수 순위도 12위서 10위로 A떨어진다. 2010년에 뉴욕주립대와 노스캘롤라이나주립대가 문을 여는 등 외국대학과 연구기관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품소재기술수준이 일본의 95%까지 따라잡게 된다. 에너지와 광물자원 자주개발율은 20%, 35%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73%에서 3.83%로 늘고 소상공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스마트숍은 1만2000명까지 증가한다. 문화관광형 시장 역시 10개에서 40개로 4배 뛴다.
도로는 4~6차로의 단순확장보다는 2+1파로와 2차로 용량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철도는 복선 전철화를 계속 지원키로 했다. 간선급행버스 중앙버스차로제 경전철 등이 확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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