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부문 진입규제 완화
올 하반기부터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논의
지역내일
2009-09-29
올 하반기부터 우체국 신용카드 배송, 주류제조업 등 26개 부문의 진입규제가 대폭 풀린다.
정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운수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화물차 지입차주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공부문이 독점하고 있던 각종 사업에는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LNG 충전소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부터는 대한주택보증(주) 외에도 민간사업자들이 주택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를 신설한다.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기존 우체국 뿐만 아니라 민간배송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관련지침이 개정된다.
이외에 △경륜·경정 △소방기기 검사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방화·위험물관리자 교육 등에도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엔 자동차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중소기업 영세입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경사 이미용사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진입규제완화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과 연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는 심층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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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운수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화물차 지입차주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공부문이 독점하고 있던 각종 사업에는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LNG 충전소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부터는 대한주택보증(주) 외에도 민간사업자들이 주택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를 신설한다.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기존 우체국 뿐만 아니라 민간배송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관련지침이 개정된다.
이외에 △경륜·경정 △소방기기 검사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방화·위험물관리자 교육 등에도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엔 자동차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중소기업 영세입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경사 이미용사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진입규제완화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과 연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는 심층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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