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금융위가 `입맛에 맞지 않는'' 금융공기업 기관장을 밀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고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놓고 자리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또 저신용자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계와 금융회사를 압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부실 판매한 혐의가 있거나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은행들의 징계를 미루고 제재를 해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관치금융'' 논란 확산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퇴한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고별 서신에서 "(작년 3월) 취임 이후 직.간접적인 사퇴 압력을 많이 받았다"며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전 이사장이 정부에서 원하는 인사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아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버티다 못해 물러났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있는 부산의 시민단체는 "한국거래소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인데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임된 이사장을 중도 사퇴하도록 내모는 것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사퇴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동안 금융위 내부에서는 그의 사퇴는 시간문제라는 기류가 있었다.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후임 이사장은 정부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후임 자리를 놓고 금융위 전.현직 간부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금융위는 김영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밀고 있으나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떨어진 여당 후보인 박대동 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 전신) 상임위원이 급부상하면서 혼전을 빚고 있다.
오는 28일 출범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 초대 사장에는 작년 4월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유재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내정돼 `보은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소액 신용대출사업인 `미소금융''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정부는 재계와 금융권에서 1조원씩 기부받아 미소금융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미소금융에 `뭇매''를 때렸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미소금융에 대해 재계의 공감대를 끌어낼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한나라당이 `좌파정부''를 공격하던 방식으로 일하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재원을 재계와 은행에서 마련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계와 은행이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417개 금융회사의 대관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융위 출범 이후 정책이 오락가락하거나 전화 또는 구두 지시가 늘어났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금융위가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나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 `그림자 규제''를 법규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금융회사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이다.

◇ 정책.감독 `눈치보기'', `주도권 다툼''법규를 어긴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개 은행이 `키코''를 부실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으나 징계를 보류했다. 키코와 관련해 기업과 은행이 벌이는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업들이 키코 가입으로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상황에서 은행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지난 2월 끝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뒤늦게 제재를 검토하면서이마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대가로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 지원등을 담은 MOU를 맺고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조치는 주의, 촉구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거 파생상품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본 우리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책임론도 불거졌지만,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국회나 감사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서민 금융지원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둘러싸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서민 신용대출 상품인 `희망홀씨''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은행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모두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지원이고 두 기관의 업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관되는데도 미소금융사업은 서로 협의도 없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을 놓고도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보면 이 기구는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혼란,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의 상호 보완관계 저해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예.적금과 대출,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문판매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기구는 개별 금융회사의 인사.경영에 간섭하고 구조조정이든 서민 금융지원이든 정책적 목적에 의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이른바 관치금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을 선진화하려면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에 기반해 자율적으로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위법 부당한 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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