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더 이상 안된다 6. 성긴 아동안전망
지역내일
2009-10-22
아동성폭력 더 이상 안된다 6. 성긴 아동안전망
학교주변 등 우범지역 70% CCTV 없어
정부·지자체 예산 타령만 … “보도블록 교체보다 훨씬 중요”
아동성범죄 인식 바뀌어야
#대구의 한 초등학생의 하굣길. 위험에 처한 아동이 목에 건 작은 단말기에 달린 단추를 누르자 집에 있는 학부모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확인한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조치를 취한다. CCTV와 위치추적 단말기를 이용한 ‘어린이 지킴이 서비스’가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 속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동들이 위치추적 단말기를 목에 걸고 다니다 위급 상황에 닥쳤을 때 단추를 누르면 학부모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학교 앞 CCTV 화면 속 아동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치추적 단말기가 보낸 무선 신호는 학교 근처 중계기를 거쳐 CCTV의 영상 데이터와 합쳐져 인터넷으로 전송되거나 휴대전화로 보내진다. 학교 주변 4km 이내에서는 언제라도 어린이의 위치와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지식경제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대구 디지털진흥원이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으며 이달부터 9개월 동안 대구 ㄷ초등학교 1, 2, 3학년 250여명의 아동들에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CC(폐쇄회로)TV가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학교주변 등 범죄 취약지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등 전국의 학교 주변 10곳 가운데 3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관련 범죄대책을 내놓을 때다마 CCTV 설치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에선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다.
서울시가 한해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문제보단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집행력 부족이 더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를 위해 정부는 100억원을 배정했지만 1408곳 중 142곳만 설치했을 뿐이다. 실제 집행률은 11%에 그치고 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CTV를 확대설치하고 예산도 늘리고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아동 성폭력이 문제라는 인식이 적은 게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CCTV뿐 아니라 아동성폭력 관련 대책들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성폭력 24%는 학교 주변 발생 =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 공원, 길가 등 아동들의 자주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아동성폭력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연구실장이 ‘2003~2007년 대검찰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성폭력 범죄 접수건수 385건 가운데 공원·야산 6.5%(25건), 학교 주변대로·골목 12.5%(48건), 놀이터·학교운동장 5.7%(22건) 등 학교 주변(24.7%)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나머지 범행장소는 가해자집(15.6%), 피해자집(9.4%), 가해·피해자 공동주거지(8.1%), 제3자의 집(4.7%)과 찜질방(6.2%), 여관(3.4%) 등의 순이다.
변 실장은 “범행 발생 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으로 조사됐으며 강간의 경우는 자동차 안, 강제추행의 경우는 찜질방, 놀이터, 학교 등이 범죄예방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장소”라고 지적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아동성폭력 장소를 조사한 결과 역시 주택 다음으로 아이들이 많이 생활하는 놀이터, 학교내,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학교주변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동범죄관련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CCTV 필요성 비해 설치율 낮아 = 아동 유괴와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일수록 CCTV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았지만 실제 설치율은 의외로 낮다.
여성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의 놀이터 공원 1만5340곳 가운데 4822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설치율은 31%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당 1000만원의 설치비가 드는 CCTV를 전국으로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순 계산으로 나머지 전국 어린이 놀이터, 공원 전체에 1만418개의 CCTV를 설치하는 비용만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선 CCTV 확대설치로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정부로선 눈치를 보는 대목.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주변 CCTV 설치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범죄취약지구와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CCTV 설치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최소한의 아동안전망인 CCTV 확대설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8년 보도블록 교체를 위해 쓴 비용(보도정비, 식수대 설치, 지주통합 및 보도상 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도 포함)이 135억원으로 조사됐다.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에서만 이 정도 규모라면 전국적으로는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연구위원은 “아동 성폭력 문제가 터지면 냄비처럼 들끓었다가 가라앉곤 하는데 특히 정부 대책들이 그렇다”면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 없이 초등학교 주변 등 우범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고병수 송현경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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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등 우범지역 70% CCTV 없어
정부·지자체 예산 타령만 … “보도블록 교체보다 훨씬 중요”
아동성범죄 인식 바뀌어야
#대구의 한 초등학생의 하굣길. 위험에 처한 아동이 목에 건 작은 단말기에 달린 단추를 누르자 집에 있는 학부모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확인한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조치를 취한다. CCTV와 위치추적 단말기를 이용한 ‘어린이 지킴이 서비스’가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 속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동들이 위치추적 단말기를 목에 걸고 다니다 위급 상황에 닥쳤을 때 단추를 누르면 학부모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학교 앞 CCTV 화면 속 아동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치추적 단말기가 보낸 무선 신호는 학교 근처 중계기를 거쳐 CCTV의 영상 데이터와 합쳐져 인터넷으로 전송되거나 휴대전화로 보내진다. 학교 주변 4km 이내에서는 언제라도 어린이의 위치와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지식경제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대구 디지털진흥원이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으며 이달부터 9개월 동안 대구 ㄷ초등학교 1, 2, 3학년 250여명의 아동들에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CC(폐쇄회로)TV가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학교주변 등 범죄 취약지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등 전국의 학교 주변 10곳 가운데 3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관련 범죄대책을 내놓을 때다마 CCTV 설치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에선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다.
서울시가 한해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문제보단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집행력 부족이 더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를 위해 정부는 100억원을 배정했지만 1408곳 중 142곳만 설치했을 뿐이다. 실제 집행률은 11%에 그치고 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CTV를 확대설치하고 예산도 늘리고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아동 성폭력이 문제라는 인식이 적은 게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CCTV뿐 아니라 아동성폭력 관련 대책들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성폭력 24%는 학교 주변 발생 =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 공원, 길가 등 아동들의 자주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아동성폭력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연구실장이 ‘2003~2007년 대검찰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성폭력 범죄 접수건수 385건 가운데 공원·야산 6.5%(25건), 학교 주변대로·골목 12.5%(48건), 놀이터·학교운동장 5.7%(22건) 등 학교 주변(24.7%)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나머지 범행장소는 가해자집(15.6%), 피해자집(9.4%), 가해·피해자 공동주거지(8.1%), 제3자의 집(4.7%)과 찜질방(6.2%), 여관(3.4%) 등의 순이다.
변 실장은 “범행 발생 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으로 조사됐으며 강간의 경우는 자동차 안, 강제추행의 경우는 찜질방, 놀이터, 학교 등이 범죄예방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장소”라고 지적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아동성폭력 장소를 조사한 결과 역시 주택 다음으로 아이들이 많이 생활하는 놀이터, 학교내,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학교주변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동범죄관련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CCTV 필요성 비해 설치율 낮아 = 아동 유괴와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일수록 CCTV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았지만 실제 설치율은 의외로 낮다.
여성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의 놀이터 공원 1만5340곳 가운데 4822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설치율은 31%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당 1000만원의 설치비가 드는 CCTV를 전국으로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순 계산으로 나머지 전국 어린이 놀이터, 공원 전체에 1만418개의 CCTV를 설치하는 비용만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선 CCTV 확대설치로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정부로선 눈치를 보는 대목.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주변 CCTV 설치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범죄취약지구와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CCTV 설치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최소한의 아동안전망인 CCTV 확대설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8년 보도블록 교체를 위해 쓴 비용(보도정비, 식수대 설치, 지주통합 및 보도상 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도 포함)이 135억원으로 조사됐다.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에서만 이 정도 규모라면 전국적으로는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연구위원은 “아동 성폭력 문제가 터지면 냄비처럼 들끓었다가 가라앉곤 하는데 특히 정부 대책들이 그렇다”면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 없이 초등학교 주변 등 우범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고병수 송현경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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