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호남고속철도 거둬들여라”
박상돈 의원, 세종시 반발 … “행정효율보다 균형발전이 중요”
지역내일
2009-10-23
“차리라 호남고속철도 철로를 다시 거둬들이고, 지방공항 활주로도 없애버려야 한다.”
정부가 행정효율을 이유로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정하려는 데 대해 국회 정무위 소속 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의원이 22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총리가 내정 받는 순간에 행정의 비효율성을 운운하고 나섰는데, 국책사업을 두고서 효율성을 염두에 둔다면 온전하게 추진될 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논하기 전에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09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해 교통혼잡비용이 12조원에 달하고 문화 의료 보건 교육 여가 주택 및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한 삶의 질 지표에서도 세계 215개 도시 중 83위에 머물 정도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같은 비효율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인구집중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금 수도권의 인구는 2413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49.5%가 살고 있다. 1970년 수도권 인구가 913만명이었던 점에 비하면 164.4%나 급증한 것이다.
반면 1970년 지방인구는 2312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71.7%를 차지했었으나, 2009년 현재는 2462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0.5%로 1970년 대비 인구비중이 21.2%나 급감했다.
지방인구가 급감에서 주목할 것은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있다. 부산시의 경우 1990년에 380여만명으로 정점에 있다가 차츰 감소해 현재 347만명으로 8.7% 감소했고, 대구시도 2000년에 253만명으로 정점에 있다가 현재 244만명으로 3.4% 감소했다.
전남은 1970년에 비해 48% 급감했고, 전북은 30.8%, 강원도는 24.1%, 경북도 22.8%, 충남도 18% 급감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철학적 당위성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왔고, 이러한 차원에서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4년 동안 꾸준히 진행돼 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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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효율을 이유로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정하려는 데 대해 국회 정무위 소속 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의원이 22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총리가 내정 받는 순간에 행정의 비효율성을 운운하고 나섰는데, 국책사업을 두고서 효율성을 염두에 둔다면 온전하게 추진될 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논하기 전에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09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해 교통혼잡비용이 12조원에 달하고 문화 의료 보건 교육 여가 주택 및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한 삶의 질 지표에서도 세계 215개 도시 중 83위에 머물 정도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같은 비효율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인구집중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금 수도권의 인구는 2413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49.5%가 살고 있다. 1970년 수도권 인구가 913만명이었던 점에 비하면 164.4%나 급증한 것이다.
반면 1970년 지방인구는 2312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71.7%를 차지했었으나, 2009년 현재는 2462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0.5%로 1970년 대비 인구비중이 21.2%나 급감했다.
지방인구가 급감에서 주목할 것은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있다. 부산시의 경우 1990년에 380여만명으로 정점에 있다가 차츰 감소해 현재 347만명으로 8.7% 감소했고, 대구시도 2000년에 253만명으로 정점에 있다가 현재 244만명으로 3.4% 감소했다.
전남은 1970년에 비해 48% 급감했고, 전북은 30.8%, 강원도는 24.1%, 경북도 22.8%, 충남도 18% 급감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철학적 당위성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왔고, 이러한 차원에서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4년 동안 꾸준히 진행돼 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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