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 문제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수공에 떠맡기면서 2014년까지 부채비율 63%를 유지한다는 경영계획도 엉켰다. 투자비 회수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가피해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8조원 원금을 회수하려면 수익률 50%를 가정하더라도 추가로 16조원 상당의 관광·복합단지나 주택단지를 개발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이 부동산 개발과 땅장사를 부추기는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지난달 28일 수공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4대강 종료시점과 수변개발사업 종료시점이 다르고 수변지역 개발이익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사회 당시에는 2012년 이후 이후 지원받아야 할 투자원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투자비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8조원 투자를 결정한 셈이다.
당시 김학렬 이사는 “4대강사업을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수변지역 개발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변지역 중 수익성있는 사업 지구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투자비 회수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면서도 4대강 사업 투자를 거부하지는 못했다. 이사회 사흘 전인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하고 원금과 이자는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시중에는 수자원공사가 낙동강변에 디즈니랜드나 카지노를 건설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주변 상수원 오염과 수질오염이 명약관화한 만큼 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도 문제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현재 재무구조 하에서 8조원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수공의 금융비용은 2009년 930억원에서 2014년 7221억으로 늘고 부채비율도 올해 28%에서 2014년 135%로 5배 가량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4대강사업을 통해 민간이 누릴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는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궁색한 변명”이라며 “공기업이 투기를 조장하고 땅장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 추진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조정식 의원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4대강 턴키 1차분의 착공일자를 10월 12일로 정해 놓고 이를 맞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도 배제했다”며 “사상 유례없는 불법 TF팀까지 만들어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성순 의원은 재무구조 악화를 알면서도 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생산가능한 모래는 2억4800만㎥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골재수급과 적치장 확보를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생산예정인 하천 골재 대부분이 2010~2011년 집중 생산될 예정인 만큼 골재가격 폭락으로 중소골재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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