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전의 2.5배로 급증 … 자의적 적용으로 대출자 불이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5%대에서 2%대로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오히려 급등, 3%포인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0%에 달하는 변동금리대출에 부여하는 가산금리가 이처럼 치솟으면서 대출자들은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의 출구전략 실시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올해 8월 기준 2.97%로 2007년 평균의 2.5배로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작년 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해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CD금리는 2007년 5.16%에서 작년 3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영향으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07년 6.34%에서 작년 4분기 7.27%로 높아졌다가 올해 6월에는 5.25%까지 낮아졌다. 이후로는 CD금리와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8월에 5.45%로 상승했다.
문제는 작년 3분기 이후 CD금리가 3% 이상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폭이 1%대에 머물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8월에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가산금리는 연간 576만원으로 2007년에 대출받은 고객이 내는 가산금리 236만원보다 340만원이나 많다.
더구나 신규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는 가산금리는 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내내 부담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계약기간이 20년 안팎임을 가정할 때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대의 추가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다.
올해 2월 말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계좌가 13만3000개 순증하고, 대출잔액도 22조6000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고객이 과도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하는 방식도 자의적이다. A은행이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개인신용 프리미엄 △신용보증기금 출연율 △교육세율 △자본비율 △경쟁금리 △정책마진 △영업마진 △유동성 프리미엄 △업무 비용 등이다.
가산금리가 낮았던 2년 전과 비교해보면 현재 개인신용 프리미엄, 신용보증기금출연율, 교육세율 등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각종 마진과 비용으로 가산금리를 높인 것이다.
허태열 의원은 “현재 금융조달비용이 외부환경요소에 의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결국 은행은 수익확보를 위해 스스로 책정하는 마진과 비용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과도한 가산금리 책정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현재 2.00%인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CD금리가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CD 금리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세를 반영해 전날 기준 2.80%까지 올라 2월11일 이후 거의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허 의원은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폭탄 발생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결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어려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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