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높이면//젊은세대 집마련 쉬워져“(두줄제목)
지역내일
2009-10-29
KDI정책포럼 “주택가격 하락”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주택가격을 낮춰 미래세대의 후생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서강대 송의영 교수는 KDI 정책포럼에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경제’란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토지와 주택가격을 크게 하락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주택가격 하락유도에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학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보유세 도입이 미래세대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 보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소득세 인하로 돌려주는 경우에 더욱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미래 세대는 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보유세 대부분은 가계가 충분한 자산을 축적한 중년기와 노년기에 부담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세를 낮추는 세제 변화는 가계의 미래소득을 현재소득으로 전환, 가계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신용시장 환경하에서는 젊은 세대의 저축을 증가시켜 주택구입 시점을 빠르게 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주택보유세를 1%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면 토지가격은 8.8%, 주택가격은 4.9% 낮아지고 주택임대료는 8.6% 오른다. 세후임금은 11.9% 상승하고 주택구입시기는 0.7~0.9년 줄어든다. 주택보유율도 1.2~1.8% 높아진다. 비내구재 소비도 3.4% 증가한다.
따라서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소득세 인하는 조세 효율성을 높이고 현 세대의 무주택자와 미래세데 전반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내리기로 한 소득세 법인세 인하조치를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주택가격을 낮춰 미래세대의 후생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서강대 송의영 교수는 KDI 정책포럼에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경제’란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토지와 주택가격을 크게 하락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주택가격 하락유도에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학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보유세 도입이 미래세대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 보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소득세 인하로 돌려주는 경우에 더욱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미래 세대는 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보유세 대부분은 가계가 충분한 자산을 축적한 중년기와 노년기에 부담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세를 낮추는 세제 변화는 가계의 미래소득을 현재소득으로 전환, 가계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신용시장 환경하에서는 젊은 세대의 저축을 증가시켜 주택구입 시점을 빠르게 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주택보유세를 1%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면 토지가격은 8.8%, 주택가격은 4.9% 낮아지고 주택임대료는 8.6% 오른다. 세후임금은 11.9% 상승하고 주택구입시기는 0.7~0.9년 줄어든다. 주택보유율도 1.2~1.8% 높아진다. 비내구재 소비도 3.4% 증가한다.
따라서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소득세 인하는 조세 효율성을 높이고 현 세대의 무주택자와 미래세데 전반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내리기로 한 소득세 법인세 인하조치를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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