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지역내일
2009-10-21
북한의 주력 방향은 경제다
추이잉지우 북경대 교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복잡하게 변화된 국제적 환경 속에서 북한의 지난 20년간 첫째가는 과업은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내 정치에서는 선군정치가 첫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국방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우선순위에 놓이게 됐으며 경제는 뒤로 밀리게 됐다.
두 번에 걸친 핵실험과 광명성 1, 2호의 발사로 자신들의 체제 수호를 목표로 한 안보는 이제 기본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올해부터 국가발전의 기본 순위를 안보로부터 경제로 바꾸기 시작했다.
2012년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역사상 북한이 달성했던 최고의 생산량을 돌파하는 데 두었다. 곡물, 전기, 철강, 시멘트, 석탄 등 모든 경제 영역에서 80년대 후반에 달성했던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인당 GDP가 2500~3000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군수공장, 군인 경제건설에 동원
북한은 목표 달성을 위해 150일 전투, 100일 전투를 하고 있고 군수 공장들에서는 민간 기업들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기자재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많은 군인들이 발전소 건설, 주택 건설을 비롯한 경제 건설에 동원되고 있다. 경제가 안보를 제치고 명실공히 모든 영역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김일성 주석 서거, 3년 자연 재해 등 거듭되는 재난으로 힘겹게 보낸 지난 십 수 년은 북한으로서는 비상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와 같은 비상시기가 지나가고 정상적인 시기가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건설의 시기가 오고 있으며 당의 영도가 전면에 나서는 때가 올 것이고 인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012년까지 이룩해야 할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내외 정책들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경제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안정돼야 한다. 이 점에서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선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들은 이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고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으며 일본과도 조만간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진일보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경제 건설을 제일 목표로 한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2012년까지 달성하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한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군사적 충돌을 되도록 피하려고 할 것이고 관계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세력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가 어느 정도 움직이겠는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새로 들어선 일본 민주당 정부와는 납치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고이즈미 전 총리와의 2002년 평양선언을 기초로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새롭게 시도할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얻게 될 자금과 기술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 더 막대할 것인 즉 대일 관계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본 국내 여론이 의연히 발목을 잡고 있고 북.미 관계의 진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발 빠른 관계 개선은 힘들 가능성도 있다.
군중동원 통한 경제건설 실패 증명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진지하게 이루어 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연구, 생산할 것이며 미사일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난 시기 핵과 미사일로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바꾸려던 때와는 달리 미국을 협상에 끌어드리기 위한 벼랑끝 전술 같은 것은 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손을 내밀면 더 좋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 손으로 안보와 경제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의연히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다. 북.미 관계 개선 없이는 북.일 관계, 남북 관계의 개선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놔두고 그냥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북.미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 건설을 위하여 대내 정책도 조정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2002년부터 실시한 7.1조치를 적당히 조절하면서 군중운동의 방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단시기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다.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2012년에는 보다 통 큰 선택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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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잉지우 북경대 교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복잡하게 변화된 국제적 환경 속에서 북한의 지난 20년간 첫째가는 과업은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내 정치에서는 선군정치가 첫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국방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우선순위에 놓이게 됐으며 경제는 뒤로 밀리게 됐다.
두 번에 걸친 핵실험과 광명성 1, 2호의 발사로 자신들의 체제 수호를 목표로 한 안보는 이제 기본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올해부터 국가발전의 기본 순위를 안보로부터 경제로 바꾸기 시작했다.
2012년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역사상 북한이 달성했던 최고의 생산량을 돌파하는 데 두었다. 곡물, 전기, 철강, 시멘트, 석탄 등 모든 경제 영역에서 80년대 후반에 달성했던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인당 GDP가 2500~3000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군수공장, 군인 경제건설에 동원
북한은 목표 달성을 위해 150일 전투, 100일 전투를 하고 있고 군수 공장들에서는 민간 기업들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기자재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많은 군인들이 발전소 건설, 주택 건설을 비롯한 경제 건설에 동원되고 있다. 경제가 안보를 제치고 명실공히 모든 영역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김일성 주석 서거, 3년 자연 재해 등 거듭되는 재난으로 힘겹게 보낸 지난 십 수 년은 북한으로서는 비상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와 같은 비상시기가 지나가고 정상적인 시기가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건설의 시기가 오고 있으며 당의 영도가 전면에 나서는 때가 올 것이고 인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012년까지 이룩해야 할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내외 정책들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경제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안정돼야 한다. 이 점에서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선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들은 이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고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으며 일본과도 조만간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진일보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경제 건설을 제일 목표로 한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2012년까지 달성하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한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군사적 충돌을 되도록 피하려고 할 것이고 관계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세력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가 어느 정도 움직이겠는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새로 들어선 일본 민주당 정부와는 납치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고이즈미 전 총리와의 2002년 평양선언을 기초로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새롭게 시도할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얻게 될 자금과 기술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 더 막대할 것인 즉 대일 관계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본 국내 여론이 의연히 발목을 잡고 있고 북.미 관계의 진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발 빠른 관계 개선은 힘들 가능성도 있다.
군중동원 통한 경제건설 실패 증명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진지하게 이루어 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연구, 생산할 것이며 미사일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난 시기 핵과 미사일로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바꾸려던 때와는 달리 미국을 협상에 끌어드리기 위한 벼랑끝 전술 같은 것은 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손을 내밀면 더 좋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 손으로 안보와 경제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의연히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다. 북.미 관계 개선 없이는 북.일 관계, 남북 관계의 개선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놔두고 그냥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북.미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 건설을 위하여 대내 정책도 조정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2002년부터 실시한 7.1조치를 적당히 조절하면서 군중운동의 방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단시기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다.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2012년에는 보다 통 큰 선택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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