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부산취수원 이전 모순 … 토공․주공 합쳐놓고 분리이전

정부의 지방 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사안마다 달라 비판이 거세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지자체 현안사업은 표류하고 관련 지자체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남강댐물 부산공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최대 사업인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라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사업시행 결과 2012년부터 강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낙동밀양(삼랑진)과 낙동강하구언(구포) 수질 역시 좋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낙동밀양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mg/l) 기준 3.1에서 2.2로 T-P(총인)는 0.158에서 0.095로 낮아졌고 낙동강하구언의 경우 BOD는 2.7에서 1.9로, T-P는 0.139에서 0.081로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물금취수원 인근 수질이 그만큼 개선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한편으로 남강댐 저수용량 확대를 통해 부산지역 취수원을 옮기려 하고 있다.
“낙동강은 살아 난다”고 외치면서 한편으론 “믿을 수 없으니 상류에 식수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상반된 정책에 지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예산 역시 중복투자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 대규모 공단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구지역의 오랜 민원’이란 이유에서다. 부산 대구 경남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면서 불신만 키우고 있다.
경남과 전북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토지․주택통합공사 이전 문제도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로 꼬이고 있다.
애초 토지공사는 전북, 주택공사는 경남에 가기로 돼 있었지만 통합되면서 복잡해졌다. 정부가 공사를 통합한 취지는 효율성 때문이지만 경남과 전북이 각각 통합본사 이전을 요구하자 두 지역이 적당한 비율로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양 지자체에 공사이전의 타당성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나눠먹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효율성 때문에 통합한 공사를 왜 쪼개려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치한다는 방침에도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부산경남 관계자들은 “정부가 충청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나친 특혜를 준다”면서 “우리 지역도 비슷한 혜택을 주면 혁신도시 등 기존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남권 최대 현안인 신공항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월로 예정됐던 국토연구원의 용역발표를 12월로 미룬 채 입을 다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은 철저히 경제논리로 가겠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인 부산과 경남은 제각기 유리하게 해석하며 이전투구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로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를 미루거나 아예 백지화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무원칙한 지방정책이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혼선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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