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안전도검사 추진 촉구
시, 계약방식 고민 중 … 주민협의체, 의지 부족 탓
지역내일
2001-08-21
산본쓰레기 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가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업체선정도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군포시와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한 동우하이텍·RW튜브팀(이하 동우)과 세종E&C·라인란트튜브팀(이하 세종) 등 두 개팀을 대상으로 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 용역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동우와 세종 모두 두 번의 입찰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해 지난 7월 중순 최종 유찰된 이후 업체선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군포경실련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포시에 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는 주민대표와 체결한 협약내용에서 지난 5월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체선정을 못하고 있다”며 “주민과 약속을 어겨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업체선정방식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계약법상에는 최종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입찰과 기술적격심사에서 불합격된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 용역의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업체를 직접 추천해 용역을 맡긴다는데 있기 때문에 추천된 두 업체 가운데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선정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시 처음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도, 수의계약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방식을 택하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대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일반적인 수의계약과 우리가 주장하는 수의계약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시가 의도적으로 유착의혹을 흘리면서 주민이 선정한다는 취지의 수의계약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우리가 업체를 추천해준 만큼 계약체결은 시가 책임지고 해야할 일”이라며 “업체선정을 미루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라기 보다 시의 의지와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며 “의견이 모아지는 데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1일 군포시와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한 동우하이텍·RW튜브팀(이하 동우)과 세종E&C·라인란트튜브팀(이하 세종) 등 두 개팀을 대상으로 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 용역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동우와 세종 모두 두 번의 입찰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해 지난 7월 중순 최종 유찰된 이후 업체선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과 군포경실련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포시에 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는 주민대표와 체결한 협약내용에서 지난 5월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체선정을 못하고 있다”며 “주민과 약속을 어겨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업체선정방식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계약법상에는 최종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입찰과 기술적격심사에서 불합격된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번 용역의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업체를 직접 추천해 용역을 맡긴다는데 있기 때문에 추천된 두 업체 가운데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선정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시 처음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도, 수의계약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방식을 택하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대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일반적인 수의계약과 우리가 주장하는 수의계약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시가 의도적으로 유착의혹을 흘리면서 주민이 선정한다는 취지의 수의계약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우리가 업체를 추천해준 만큼 계약체결은 시가 책임지고 해야할 일”이라며 “업체선정을 미루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라기 보다 시의 의지와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며 “의견이 모아지는 데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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